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0.6.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후보들의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후보 진영마다 매일 생산해내는 몇장의 연출된 사진과 후보들의 몇마디를 전해듣는 게 고작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엊그제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에 맞춰 그동안 단편적으로 공개해온 남북경제연합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일정을 밝힌 것이다. 남북관계는 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개혁 등과 함께 한반도 미래를 담보할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을 평가하기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중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처음으로 완성된 공약이 공개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문 ..

칼럼/破邪顯正 2012. 10. 5. 19:23

2012.10.4.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관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오전 8시10분쯤 부산 기장군의 신고리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전남 영광군의 영광 5호기에서는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가 정지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하루 만에 2건의 원자로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고장 발생 사실만을 짧게 공개하면서 의미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다. 한수원 측은 “새 원전은 설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고장이 날 확률이 많다”면서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하면 안정화된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버젓이 내놓았다. 원전의 잦은 고..

칼럼/破邪顯正 2012. 10. 4. 11:29

김진호 논설위원 “10월 혁명의 꿈은 여전히 내 안의 어딘가에 남아 있다. 내버리고, 거부했건만 사라지지 않았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카를 마르크스 사상이 유용하다고 믿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85세에 펴낸 자서전 에서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이 여전히 옛 소련의 탄생을 가능케 한 10월 혁명에 머물고 있음을 털어놓은 대목이다. 홉스봄이 엊그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이자 탁월한 역사학자로서 이념과 역사를 펜 끝에서 명징하게 정리해온 일생이었다. 네오콘의 바이블이라고 할 미국 위클리스탠더드가 ‘스탈린의 치어리더’라는 꼬리표를 달았듯이 그는 평생 못말리는 급진 공산주의자였다. 사상적 정체성 탓에 불이익도 받았다. 30세이던 1947년 런던대학 버크벡 칼리지의 역사학 강사로 교단에..

칼럼/여적 2012. 10. 2. 10:09

2012. 9.28. 엊그제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총재에 과거사와 영토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띠어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선됐다. “일본을 회복시키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아베의 ‘귀환’은 그렇지 않아도 험악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자민당은 현재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주당에 앞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실시될 총선에서 제1당 등극이 확실시 된다. 단독 또는 보수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07년 9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내던졌던 그가 자민당 총재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에 편승한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는 이명박 대통령의..

칼럼/破邪顯正 2012. 9. 27. 19:34

2012.9.25. 국가 간에 여러 외교 현안들이 있다면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에서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외교 현안이라도 자국민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사안이라면 차원이 달라진다. 외교통상부가 오는 28일 김성환 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관련 내용을 연설문 초고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걸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양자 간 현안을 놓고 일본과 싸우는 모양새가 득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김 장관보다 앞서 25일 총회 연설을 하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관련 언급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하지만 외교부가 실용 또..

칼럼/破邪顯正 2012. 9. 25. 19:07

오키나와를 처음 방문한 일왕은 현 아키히토이다. 1993년에 이어 패전 50주년인 2년 뒤 오키나와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한번이라도 전과를 올려야 (전후)교섭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선왕 히로히토의 교시 탓에 60만 현민이 옥쇄를 강요당했던 오키나와다. 그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평화를 염원했다. 아키히토 일왕의 ‘힐링 행보’는 선왕 사망 석 달 만인 1989년 4월 전쟁 중 중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면서 예고됐다. 3년 뒤 베이징을 방문했다. 2001년 12월2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느닷없이 8세기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낀다”고 말해 친근감을 드러냈..

칼럼/여적 2012. 9. 21. 21:00

2012.9.21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지는 동안 이번주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중재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일본의 역성을 들어온 미국의 이중적인 입장으로 인한 예상된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패네타 장관은 엊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코미디극’이자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등의 강경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미 5개 군구에 3급 전투대비태세를 발령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제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호위함 2척을 파견했다. 미국의 편파적 개..

칼럼/破邪顯正 2012. 9. 21. 11:16

2012.9.6.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정권 말기까지 노골적이다. KBS 이사회는 어제 새벽, 9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학력변조·부정·정치적 편향성 탓에 지탄을 받아온 이길영 이사를 9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야당 측 이사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일종의 날치기 표결 결과다. 이 이사는 1991년에야 대학으로 인정받은 국민산업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졸’로 행세해왔음이 드러났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을 지냈던 2007년에는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데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 KBS 감사 선임..

칼럼/破邪顯正 2012. 9. 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