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8.29 한·일 간의 외교전쟁이 느닷없이 위안부 문제로 옮겨붙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지만, 고노 담화의 요체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마쓰마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종군위안부가 군에 강제연행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각료들이 고노 담화 내용에 대해 (수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한발짝 더 나갔다. 오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노다의 일본은 ..

칼럼/破邪顯正 2012. 8. 29. 14:08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요구 발언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외교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국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국회(중의원)는 어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운운한 일본 국회의 결의안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일본은 외교적 예의를 들먹이면서도 정작 스스로 외교적 비례(非禮)를 확대재생산하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설령 국회가 무모한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도 행정부는 현실외교의 상궤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게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다 총리는 어제 내외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

칼럼/破邪顯正 2012. 8. 25. 10:53

김진호 논설위원 선대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믿는다. 그 영광을 현재에 실현하지 못해 안달이다.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일본 우요쿠(右翼)의 민낯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극단의 시대’, 주변국에 숱한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한·일 간에 과거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울리면 썩은 웅덩이에 모기가 꾀듯 우요쿠들이 창궐한다.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그제 서울 성산동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독도연구소 등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쓴 나무말뚝을 놓아두었다. ‘위안부가 성노리개라는 거짓말을 그만두라’는 전단을 붙여놓고 인증샷까지 찍었다. 지난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동일한 주장을 담은 말뚝을 놓고간 데 이은 패악질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문제의 말뚝..

칼럼/여적 2012. 8. 23. 11:40

2012.8.22 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이 어제 관계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주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식제안하는 구상서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제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및 독도영유권 문제가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일련의 감정적 대응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를 분..

칼럼/破邪顯正 2012. 8. 22. 09:20

2012.8.20 무대책·무대응·무철학을 드러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이후 1주일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대일외교의 민낯이다.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 경비도 철저히 하고, 환경도 지키고 두 가지 다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의장단 오찬행사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독도 방문의 목적이 환경 문제인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뿐 아니라 이후 쏟아내는 발언들도 느닷없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말이 앞서건, 행동이 앞서건 일단 지도자 차원에서 의..

칼럼/破邪顯正 2012. 8. 20. 10:13

2012.8.14.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 ‘역사상 첫 행동’에 나섰을 때는 마땅히 이후 상황을 관리할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든 싫든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국익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하는 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난 10일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에는 예상대로 외교적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기만족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독도 문제 등을 다룰 전담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독도 방문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소진한 청와대의 ..

칼럼/破邪顯正 2012. 8. 14. 10:17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8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정부와 한적은 제안 사실 자체를 숨겼으나 북측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공개됐다. 북적은 다음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로 제시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및 5·24조치를 이유로 남측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정치적인 사안을 빌미로 내세운 것은 북측 스스로 강조해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남측이 지난 2월 제안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본다면 과연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

칼럼/破邪顯正 2012. 8. 13. 10:15

2012.8.11 외교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외교행위든 국익의 엄밀한 잣대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나라가 문제삼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등 국익에 적잖은 손상을 입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을 단행했다면 그것이 가져올 국가적 손익에 대한 숙고와 무거운 고민 끝에 내려진 결단이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배경설명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독도..

칼럼/破邪顯正 2012. 8. 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