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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86

아베의 자민당 총재 당선이 울리는 경고음 2012. 9.28. 엊그제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총재에 과거사와 영토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띠어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선됐다. “일본을 회복시키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아베의 ‘귀환’은 그렇지 않아도 험악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자민당은 현재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주당에 앞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실시될 총선에서 제1당 등극이 확실시 된다. 단독 또는 보수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07년 9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내던졌던 그가 자민당 총재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에 편승한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는 이명박 대통령의.. 2012. 9. 27.
위안부 문제, 유엔총회서 거론 못할 이유 없다 2012.9.25. 국가 간에 여러 외교 현안들이 있다면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에서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외교 현안이라도 자국민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사안이라면 차원이 달라진다. 외교통상부가 오는 28일 김성환 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관련 내용을 연설문 초고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걸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양자 간 현안을 놓고 일본과 싸우는 모양새가 득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김 장관보다 앞서 25일 총회 연설을 하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관련 언급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하지만 외교부가 실용 또.. 2012. 9. 25.
국화와 칼 오키나와를 처음 방문한 일왕은 현 아키히토이다. 1993년에 이어 패전 50주년인 2년 뒤 오키나와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한번이라도 전과를 올려야 (전후)교섭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선왕 히로히토의 교시 탓에 60만 현민이 옥쇄를 강요당했던 오키나와다. 그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평화를 염원했다. 아키히토 일왕의 ‘힐링 행보’는 선왕 사망 석 달 만인 1989년 4월 전쟁 중 중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면서 예고됐다. 3년 뒤 베이징을 방문했다. 2001년 12월2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느닷없이 8세기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낀다”고 말해 친근감을 드러냈.. 2012. 9. 21.
고조되는 중·일 갈등과 균형외교의 중요성 2012.9.21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지는 동안 이번주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중재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일본의 역성을 들어온 미국의 이중적인 입장으로 인한 예상된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패네타 장관은 엊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코미디극’이자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등의 강경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미 5개 군구에 3급 전투대비태세를 발령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제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호위함 2척을 파견했다. 미국의 편파적 개.. 2012. 9. 21.
문제 인사의 KBS 이사장 선임, 안될 일이다 2012.9.6.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정권 말기까지 노골적이다. KBS 이사회는 어제 새벽, 9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학력변조·부정·정치적 편향성 탓에 지탄을 받아온 이길영 이사를 9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야당 측 이사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일종의 날치기 표결 결과다. 이 이사는 1991년에야 대학으로 인정받은 국민산업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졸’로 행세해왔음이 드러났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을 지냈던 2007년에는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데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 KBS 감사 선임.. 2012. 9. 20.
북한인권 논의,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 2012.9.20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데다 자칫 남북 화해·협력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우려해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 자체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지만, 많은 경우 북한 체제전복을 통한 인권 개선을 목표치로 둠으로써 정치적 선전에 그쳤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수는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인도적 지원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뿔을 고친다고 소를 죽인 격이다. 이제라도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틀을 깨고 북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보름간 북·.. 2012. 9. 20.
기억의 전쟁 1992년부터 4년 가까이 발칸반도의 심장부를 피로 물들인 보스니아 전쟁은 인종과 종교 갈등에 더해 각 계파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욕이 빚은 참극이었다. 보스니아계·크로아티아계·세르비아계가 각각 역사 속 증오의 상징을 들고 벌인 ‘기억의 전쟁’이기도 했다. 크로아티아계는 우스타샤의 적·백 체크무늬 깃발을, 세르비아계는 해골 그림에 ‘왕과 조국을 위하여,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체트니크 문장(紋章)을 각각 들고 나왔다. 나치즘과 파시즘을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우스타샤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최소 30만명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학살했다. 일부 보스니아계 회교도들이 우스타샤의 학살극에 동원됐다. 체트니크는 1940년대 테러와 인종청소를 통해 크로아티아계·보스니아계를 몰아내려 했던 세르비아 극우 민족주..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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