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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시민

    2012.10.18 by gino's

  • [사설]중국 선원 사망 공정한 조사로 원만히 해결하길

    2012.10.18 by gino's

  • [사설]‘노크 탈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책임 엄중하다

    2012.10.18 by gino's

  • 어느 구청장의 과거

    2012.10.12 by gino's

  • 우려스러운 한국발 ‘미사일 불안’

    2012.10.11 by gino's

  • 대선 후보들의 대북 구상에서 빠진 것

    2012.10.08 by gino's

  • 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2012.10.08 by gino's

  • 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주국방의 출발점 돼야

    2012.10.07 by gino's

이중시민

필자는 태어나 50년이 넘도록 서울 밖에 주민등록지를 둔 적이 없는 서울 시민이다. 함경남도 원산시 용동 35번지를 원적(原籍)으로 두고 있는, 엄연한 원산 시민이기도 하다.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원산 시민의 정체성이 짙지는 않다.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을 모두 품은 동북지방 어딘가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만은 선명하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서울 북한산 밑에 행정기관을 갖고 있다. 법에 근거해 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다. 경기·강원의 미수복지역을 아우르기에 정확하게는 이북 7도에 원적을 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각각 향토문화가 판이한 7도를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에서였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그림..

칼럼/여적 2012. 10. 18. 21:00

[사설]중국 선원 사망 공정한 조사로 원만히 해결하길

2012.10.1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엊그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일단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 선원 정모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한 적은 있지만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해온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상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어찌됐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공정한 ..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6

[사설]‘노크 탈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책임 엄중하다

2012.10.17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한 수술 및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제에 군 수뇌부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이미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를 메울 길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단순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건이 보름 가까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벌어지면 우선 숨기고 보는 군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5

어느 구청장의 과거

2012.10.13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각목(통나무)에 끼워진 유모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채 공중에 매달렸다. 뒤로 젖혀진 얼굴 위로 젖은 손수건이 덮여졌고, 주전자를 들고 있던 (보안사 수사관) 추모씨는 생명을 이어가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재일동포 김병진씨의 책 에 나오는 ‘인간 바비큐 물고문’의 목격담이다. 김씨는 보안사(현 기무사) 통역으로 서울 장지동 분실의 현장에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간첩으로 몰려 보안사의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불법취조를 받았던 재일동포 유지길씨. 고문관은 당시 수사5계의 추재엽 수사관이다. 공교롭게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참혹한 고문을 받았던 1..

칼럼/여적 2012. 10. 12. 23:26

우려스러운 한국발 ‘미사일 불안’

2012.10.12.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결과를 놓고 주변국들이 심상찮은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 이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중국과 러시아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사거리 연장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능력 확장 의지를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박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이 거센 반응을 내놓자 다시 한번 ‘관련국들의 절제’를 당부했다. 러..

칼럼/破邪顯正 2012. 10. 11. 22:07

대선 후보들의 대북 구상에서 빠진 것

김진호 논설위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2002년 5월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 창당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속기사만 앉혀 놓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 박 후보는 자서전 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평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열쇳말로 제시하고 있다.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평소 신뢰와 원칙을 중시해온 생활철학에서 나온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칼럼/경향의 눈 2012. 10. 8. 09:50

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 기사입력 2008-03-30 17:48 두 개의 코리아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북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6자회담의 걸림돌인 북핵신고 문제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한·미 관계는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에 한창인 벚꽃 마냥 화창하다. 최근 방미했던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보좌관은 미측 고위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생각과 언어의 주파수를 맞췄다”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고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 내 남측 당국자들을 철수시켰다.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

칼럼/워싱턴리포트 2012. 10. 8. 05:00

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주국방의 출발점 돼야

2012.10.8.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현재 500㎏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사거리와 반비례해 800㎞일 때 500㎏을 넘을 수 없지만 550㎞일 때는 1000㎏까지, 300㎞일 때는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비행기의 탑재중량은 현재 500㎏에서 2.5t으로 늘어 중장기적으로 무인 정찰·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내용이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목표치였던 사거리 1000㎞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두중량 1000㎏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돼 사거리와 연계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

칼럼/破邪顯正 2012. 10.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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