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남자인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 가료에 쓰이면 부당한 것일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가입자가 인상분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이번주 초부터 미국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면서 벌인 논란의 단면이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례보험도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국민 6명 중 1명꼴로 의료보험 무가입자일 정도로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뜯어고치자는 게 왜 문제일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 법의 의무가입조항이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세금성격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가입을 안하면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칼럼/여적 2012. 3. 30. 11: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58명의 각국 정상·정부대표·국제기구 수장들은 민간시설에서 핵폭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위험한 핵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발 전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이 글로벌 이슈의 논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목전의 위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한계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테러..

칼럼/破邪顯正 2012. 3. 29. 10: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가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장병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최전방”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이 더 이상 분명하고 확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상식적 수준의 말만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 탓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말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칼럼/破邪顯正 2012. 3. 26. 09:10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칼럼/경향의 눈 2012. 3. 23. 13:47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앞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 원자력 업계회의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부대행사로 먼저 개막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에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까지 위험한 핵물질을 관리하는 국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문제를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회의의 본래 목적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

칼럼/破邪顯正 2012. 3. 23. 13:41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주민들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칼럼/破邪顯正 2012. 3. 18. 18:32

낯선 도시를 찾은 이방인은 대개 어리둥절해진다. 자동차 경적소리와 알아듣지 못할 대화 등 도시의 소음 속에서 향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1928년 파리를 처음 찾은 미국 음악가 조지 거슈윈도 다르지 않았나 보다. 파리는 당시 피카소와 헤밍웨이, 예이츠 등 각국 예술가들이 영혼의 둥지를 틀던 곳. 거슈윈은 파리가 풍기는 정서를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에 담았다. 엊그제 개선문 인근 살 플레옐 무대에서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도 파리가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바이올린 주자이자 악장인 문경진씨는 “거리가 아름답고 고전 건물이 많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해금과 가야금을 곁들인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

칼럼/여적 2012. 3. 15. 21:13

지난달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이명박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강조하는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고리원전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한달 가까이 은폐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우겨온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34분이다. 정비를 위해 2개의 외부전원 가운데 한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한개가 조작 실수로 연결이 안됐다고 한다. 비상 디젤 발전기 2대와 예비비상 발전기 1대가 있었지만 삼중, 사중으로 구비해놓..

칼럼/破邪顯正 2012. 3. 1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