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엊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던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 국회대표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벌인 소동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이성, 비논리적인 흐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안타깝게도 그 무대는 국제사회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새누리당 이은재·안형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떠나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에워싸고 "탈북자를 탄압하면 안됩니다" "북송은 전혀 안돼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서 대사의 팔을 잡은 안·이 의원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유엔 경비원들에 의해 30분간 격리됐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하기도 했던 박 의원의 충정을 모르는 것은..

칼럼/破邪顯正 2012. 3. 14. 09:56

2012. 3. 며칠새 반미·종북, 빨갱이가 부쩍 늘어났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적어도 소란스러운 일부 온·오프라인 매체의 보도만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해적기지’ 논란에서 시작해 급기야 ‘이어도를 중국에 떼주자 할 텐가’라는 억지로 이어졌다. 종북(從北)에 이어 종중(從中) 레테르의 발견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논쟁의 본질은 파묻히고 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기 순찰할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다. 2008년 14차 협의를 한 뒤 아직 15차 협..

칼럼/破邪顯正 2012. 3. 13. 03:58

2012.3.12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1년째 계속돼온 유혈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사태를 끝내며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국가들과 탄탄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해 이미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개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의무(R2P)를 위반한 정권을 징벌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다. 그러나 군사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0..

칼럼/破邪顯正 2012. 3. 13. 03:53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 된다. 일본은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의 총량을 4경 베크렐(Bq)로 추정했다. 유출된 세슘은 땅과 바닷물에 스며들어 농작물과 가축,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세슘의 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를 이어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겪어야 한다. 그 때문에 일본에선 현재 54기의 원전 가운데 단 2기만 가동되고 있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원전 축소 또는 ..

칼럼/破邪顯正 2012. 3. 8. 18:39

12.3.7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 탓에 북·미간 ‘베이징 2·29 합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북의 호전적 대응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 등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북측의 과잉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 교체와 남측의 총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양측의 자극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 악화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북측은 엊그제 군인과 주민 15만명이 동원된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다짐했다. “10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진입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측 반응은 기존의 대남비난과 궤를 ..

칼럼/破邪顯正 2012. 3. 6. 16:07

12.3.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부터 두 번에 걸쳐 8년 동안 대권을 잡은 데 이어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의 향방은 일찌감치 푸틴의 따놓은 당상으로 점쳐졌다. 40%를 넘는 지지율 덕분이 아니다. 순치된 언론의 지원과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불법·탈법 선거가 더해져 50% 이상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선거 이후다. 푸틴 3기 집권 기간 러시아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12년 전 등장할 때만 해도 푸틴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변화와 희망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9

12.3.2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미는 지난달 23~24일 베이징 3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제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고,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 실험용 원자로의 불능화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한·미가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항목들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머지않아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목전의 6자회담 재개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8

12.2.28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는 물론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평가절하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 쌍무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사정 및 민간인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의 폐단 등이 얽혀 단기간 내에 조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