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12.1.26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창립자는 지난 24일 “자본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슈밥은 또 “나는 자유시장의 충실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은 사회를 섬겨야 한다”면서 각국의 정·재계를 상대로 “도덕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부터 매년 스위스의 고급 스키휴양지에 정·재계 지도자들을 초대해 세계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작금에 금융 세계화를 연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5일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자부하는 각국 엘..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2

2012.1.21 해병대 사령부는 그제 한·미 해병대가 3월 중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전술토의, 지형정찰, 해상사격 참관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벌어지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20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동원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이다. 북한과 국제법적으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앞두고 연합전력의 팀워크를 더욱..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19

2012.1.16 그제 제13대 대만 총통선거를 지배한 가장 큰 이슈는 안보와 경제였다. 중국과 미국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재선을 일제히 환영한 까닭 역시 양안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2008년 선거에서 220만표였던 민진당 총통 후보와의 표차가 이번에 80만표로 줄어든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의 과실이 기업인들에게 집중된 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대만과 한국의 안보·경제·사회적 상황은 같지 않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대만의 총통선거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만 독립을 추구했던 전임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기간 동안 악화됐던 양안관계는 친중파인 마 총통이 취임하면서부터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16

2012.1.7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에 뒤이어 국내 일각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지원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위를 미국에 의탁하려는 근성과 강군(强軍)만이 해법이라는 단견이 뒤섞여 나오는 걱정들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지난 5일 펜타곤 브리핑룸에 와서 밝힌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보고서의 취지는 미군의 군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재정파탄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육군 병력의 일부 감축이 예상된다. 국내 일각의 우려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규모의 감축 가능성과 함께 미..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14

2012.1.5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통과시킨 제재법안(국방수권법)이 신년 벽두부터 동맹국 한국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같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간과한 정부의 무대책이 피해를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고유가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을 막고 있어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막연하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함에 젖었던 한국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8:36

어린 시절 서울 현저동의 독립문을 처음 본 감격은 오래 남는다.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또 달랐다. 거대한 석문(石門)의 인상은 철들어 지구 반대편 파리 개선문의 웅장함을 목도하고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독립문이 박제된 문화재로 바뀐 것은 “싸우면서 건설하자”던 유신 말기 도시공학자들의 탓이다. 위치 자체의 역사성을 배려한답시고 직선으로 건설했어야 할 바로 옆 성산고가도로를 S자로 건설한 뒤, 결국 북서쪽으로 70m 옮겼다. 신문로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興化門)은 또 어떤가. 돌고돌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사례다. 일제가 1910년 경성중학(서울고등학교)을 지으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인 장충동 박문사 정문이 되더니, 해방 뒤 신라호텔 정문으로 쓰였다. 그나마 1988년 경희궁 근처로 이사왔지만..

칼럼/여적 2012. 2. 28. 21:53

[경향신문]|2010-03-29|02면 |40판 |종합 |컬럼,논단 |929자 집요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략적 셈법이 앞선다.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하면, 맹목적 정략만이 남는다. 한·미가 2012년 4월17일에 맞추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키로 한, 국가 간 합의를 뒤엎으려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미국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이양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이른바 미국발 연기론’의 요약판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백미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의 전제로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북한 급변사태의 불확실성 해소, 남북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조건 무기한 연기하자는 말이다...

칼럼/기자메모 2012. 2. 25. 01:52

[경향신문]|2008-11-18|02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939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제한·차단 발표에 대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여러 번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둘 중 어느 쪽이 정부의 대북정책일까. 그런데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듯 비친 모양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요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댓바람에 "(그게) 경향신문의 뜻인지, 국민의 뜻인지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말로 답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 핵 없이 통일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모범 답안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

칼럼/기자메모 2012. 2. 25.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