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12.2.25 법원이 어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씨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 등을 강압에 의해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0년 시한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5·16장학회에 재산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소멸됐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10년 세월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재산을 강탈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과..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4

12.2.23 북한과 미국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무릎을 맞댄다. 형식적으로는 반년 전부터 대북 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논의해온 회담의 연속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회담 의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대북 영양지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 6만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100일 탈상 군중대회와 4·15 강성대국 선포 등 굵직한 정치행사들을 앞두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북한’을 탐색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을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3

12.2.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회의를 앞둔 정부의 안보적·경제적 단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 측은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핵테러가 아닌)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핵 없는 세상’ 연설이 계기가 돼 이듬해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이러한 이슈를 서울에서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1

12.2.15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단 두 차례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현안으로 풀어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무접촉이 성사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를 앞세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지난해 12월30일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통일부가 전달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0

12.2.13 국무총리실이 지난주 정부가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공적개발원조의 원칙이나 정보공개 원칙에서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개입한 정황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를 정부 스스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총리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비공개는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8

12.2.1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엊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절차 중단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양당과 시민사회가 발효 저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내보임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올 4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됐다. 양당은 발효 전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항목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및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10개를 제시했다. 우리는 한나라당(현 새..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7

12.2.4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6

12.2.2 공영방송 MBC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김재철 사장은 시종일관 언제까지 파업이 계속되나 두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엊그제 회사를 떠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반나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엔 창원으로 달려가 드라마 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자리에 참석했다. 사원들이 울력으로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한가로운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지난달 25일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K팝과 함께하는 패션쇼’에 얼굴을 내밀었다.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며, 시청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MBC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