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공개 제의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식을 빌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핵없는 세계’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을 제의했다. 담화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연장선상에서 대미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북한 방문까지 포함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에 ..

칼럼/破邪顯正 2013. 6. 17. 11:2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2007.10.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자료/한반도 자료 2013. 6. 16. 19:17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최종) 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

자료/한반도 자료 2013. 6. 16. 19:1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외교부)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자료/한반도 자료 2013. 6. 16. 19:12

사상 처음으로 6시간 동안이나 수석대표(단장)의 격(格)을 따지다가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관계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북측 단장의 격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우기는 남과,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북이 함께 빚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도록 티격태격이나 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미루는 데 급급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첫 대화가 무산된 지난 며칠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마땅하다. 남에서는 실체가 모호했던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명제였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 절반의 진리일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건..

칼럼/破邪顯正 2013. 6. 13. 02:13

[사설]당국회담 무산, 남이나 북이나 참 실망스럽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남북이 어제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의 지위를 놓고 판문점에서 수차례 명단을 수정제안하는 신경전 끝에 판을 깨고 만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 만 형국이 됐다. 남과 북이 서로 지키려 했던 것이 자존심이건, 명분이건 졸렬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를 겨레와 세계에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작은 데 연연함으로써 갈 길을 잃었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서 북한이 지난 6일 내놓은 전격적인 회담 제의 역시 빛이 바랬다.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남측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 ..

칼럼/破邪顯正 2013. 6. 12. 14:00

남북이 내일 당국회담을 시작한다.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넥타이를 풀고 이틀 동안 만났다. 지난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중 새 정상 간에는 지난달 말 특사를 통한 간접대화가 있었다. 모처럼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들이 활발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기판에 비유하면 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가 결정적인 전환 국면에 돌입했다는 증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반도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중 정상 간의 회담 결과는 한반도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미·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톰 ..

칼럼/破邪顯正 2013. 6. 11. 15:46

남북이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의 의제 및 장소, 대표단의 규모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비교적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였던 접촉과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북측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및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여부 및 북측 단장의 직책 때문이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간의 통·통 회담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첫 단추인 만큼 서로 이견보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제부터 접근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절실하다. 체제 차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본다면 통·통 회담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번 장..

칼럼/破邪顯正 2013. 6. 1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