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자유로서의 발전…아마티아 센 | 갈라파고스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같은 말이라도 화자에 따라 천양지차의 의미를 담는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그가 우악스럽게 침공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수조달러의 전비를 흙먼지 속에 날린 미국에도 재앙이 됐다. 하지만 같은 말이 아마티아 센 하버드대학 교수에게로 넘어오면 축복이 된다. 웅숭깊은 안목, 효율적인 기아와 빈곤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열쇳말로 바뀐다. 센은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끼고 사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사유하는 철학자에 가깝다. 은 아홉 살 때 인도 벵골의 기근을 목도한 그가 일생에 걸쳐 사유해온 결과물의 하나다. 만성적인 굶주림은 과연 식량생산이 부족해서인가. 센..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21. 20:29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본문>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

자료/한반도 자료 2013. 10. 21. 17:30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은 것은 1991년 10월 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의 제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회담 탁자에 초대하려 한 진짜 상대는 미국이었다. 남북 간의 ‘핵협상’이 두 달 뒤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한 장을 달랑 내놓고 유야무야된 반면, 이듬해 1월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기능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였다.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미가 제네바 합의에 이르도록 김영삼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 시절 유행했던 문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던..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15. 12:17

모사드 | 말글빛냄 2007년 9월5일. 시리아 디르 아 주르에 건립된 정체 모를 건물 상공에 이스라엘 공군의 F15 전투기 7대가 다가와 공대지 미사일과 500㎏의 폭탄을 투하했다. 전날부터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은 레이저광선으로 과녁을 정확하게 비춰주었다. 시리아가 북한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의심된 원자로 시설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시리아·북한·이란이 협력한 핵개발의 성격을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디르 아 주르에 건설된 수상한 건물의 정체를 밝혀낸 첩보전의 개가였다. 이 사건은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북핵 6자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설이 과연 북한이 지원한 핵무기제조용 시설이었는지 100% 분명치는 ..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10. 00:07

ㅣ수정 : 2013-09-27 23:19:28 [책으로 세계읽기]다섯 차례 서해교전의 교훈 ▲ 서해전쟁…김종대 | 메디치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맞추어 서해 5도와 북측 해안 사이에 등거리를 따라 중간선(median line)을 그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 중간선을 공해상까지 연결함으로써 장차 대륙붕 자원개발구역을 할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들으면 분노할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쩌랴. 북한도, 남한 내 평화주의자들도 아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오래전에 내놓은 충고인 것을. 한·미동맹을 또 다른 신앙으로 떠받드는 이른바 보수들은 NLL 문제가 나올 때마다 CIA가 1974년 1월 내놓은 ‘서해의 한국 섬들’이라는 보고서를 애써 외면한..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3. 15:32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2013 10/08ㅣ주간경향 1045호 핵 활동이 새로 포착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 공조 명분으로 북핵 해결을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한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던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포착된 데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은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핵에 대한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3. 15:27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칼럼/아침을 열며 2013. 9. 24. 14:31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시리아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 없이 전선만 확대시킨 장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리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섞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친절한 한마디가 원인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만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북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1년 전 화학무기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시리아 공습에 나서려는 참이다. 김 장관은 묻지도 않은 ‘북한 화학무기’의 존재를 먼..

칼럼/한반도 칼럼 2013. 9. 1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