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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대통령의 책상'에서 멈춘다 "그동안 대체 뭐한거냐." 대통령이 진노했다, 고 한다. 북한 무인기 침투 당일이 아닌,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탓과 야당 탓을 늘어놓았다. 부족하다 싶으면 호전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중대사안이 벌어져 국민이 온통 불안해하는 사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하루 쯤 지나 뜬금없는 말을 내놓는다. 남탓을 하거나 당국자를 호되게 꾸짖고, 대통령실은 질책 사실을 언론에 알린다. 다시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사안 자체를 묻어버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해서 국민에 보여온 업무스타일이다. 불안하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2.. 2022. 12. 29.
EU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2022) https://hcss.nl/europe-in-the-indo-pacific-hub/ Europe in the Indo-Pacific Hub - HCSS The Indo-Pacific region has emerged as the new epicenter of geopolitical competition. Europe has begun its own tilt towards the Indo-Pacific, yet it remains unclear what specific role Europeans should play. The HCSS “Europe in the Indo-Pacific Hub (EIPH) hcss.nl https://www.international.gc.ca/transparency-tran.. 2022. 12. 29.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2022) FACT SHEET: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e envision an Indo-Pacific that is open, connected, prosperous, resilient, and secure—and we are ready to work together with each of you to achieve it.” President Joe Biden East Asia Summit October 27, 2021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made historic strides to restore American leadership in the Indo-Pacific and adapt its role for th.. 2022. 12. 29.
한국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1228) 2022. 12. 28.
북한 무인기, 하늘만 뚫린 게 아니다. 더 큰 '싱크홀'이 문제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단순히 영공 방어의 허점만 노출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이 노출한 '싱크홀'이 더 크게 보인다. 남과 북이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첫 입장표명에서 '실시간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1차적으로 감시자산을 동원해 무인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한편, KA-1경공격기와 코브라 헬기 등을 띄워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 문제는 상응조치다. 군당국은 26일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 2대를 북쪽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기종은 송골매(길이 4.7m, 폭 6.4m)로 알려졌다. 우리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군당국의 발빠른.. 2022. 12. 27.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입 때 대통령은 애완견 소개했다 안보 실장 중심 실시간 대응? … 대통령 조치 내용 공개 안돼 하루 지나 내놓은 첫 발언에선 전 정권과 야당 탓만 내놓아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 26일, 정작 군통수권자는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성한)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개를 포착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항적을 포착한 뒤 공격헬기와 전투기 출격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 2022. 12. 27.
동유럽 민족분규 '판도라의 상자' 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부 유럽의 지정학적 분쟁은 '판도라의 상자'다. 민족과 종교, 역사, 언어가 뒤엉켜 '치명적인 칵테일'로 비화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글로벌 강대국(super power)과 지역 강국(regional power)이 개입하면 분쟁의 규모가 증폭된다. 개인적으로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처음 깨달은 것은 1995년 부다페스트 출장길에서였다. 방한 경험이 있는 헝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아틸라 게르게이 박사는 "국경 밖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문제가 헝가리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을 방문했을 때 옌볜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문제를 아무도 국가안보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고 전했다. 보스니아 전쟁은 물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의 붕괴 역시 소수민족 문제에서 비롯됐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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