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갈수록 군더더기가 붙고 조건이 많아진다. 하나의 조건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건이 튀어나온다.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릴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다름없다. 한미가 17년 전 시점까지 못 박아 전환키로 했다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야기다.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작권 전환 부분에는 몇 개의 미로가 겹쳐 있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종잡기가 어렵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조건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조건2)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등이다. 코로나19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0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단에 섰다. 강연 및 대담 주제는 '코리아에서 핵 재앙 예방하기'. 그토록 오랜 세월 북한을 읽은 그들이건만 북한이 이제 '미지의 신대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과 좌절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말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미래 예측을 겸업한다. 나름대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감하게 "~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놓는다. 과학적 분석과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허언으로 귀결돼도 굴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당위론자들의 위세도 여전하다.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 오랜 세월 희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36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5. 11:39

**한미 국방비전(231113)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Nov. 13, 2023 | Seoul In 1953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OK)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pledging to promote peace, defend against external threats, and strengthen collective defense in the Pacific region. Seventy years later, the U.S.-ROK Alliance now stands as one of the world's premier alliances. Its presence is a st..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4. 14:32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90942 연구개요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이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2021년 발표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의 후속연구이다. 지금까지 북핵 위협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의 하나는 미국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3. 11:06

방한 로버트 칼린-시그프리드 헤커의 제안1 로버트 칼린. 1974년부터 북한을 읽었다. 30여 차례 방북, 북한 측 파트너와 협상한 시간만 수백 시간이다. 처음엔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으로, 1989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팀장 자격으로 모든 북·미 회담에 관여했다. 수많은 정보보고서를 썼지만, 북한을 온전히 담을 수 없었다. ‘제임스 처치’라는 필명으로 을 비롯해 6권의 추리소설을 쓴 이유다. 아직도 북한을 읽고, 쓴다. 시그프리드 헤커. 1965년 과학도로 미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 들어간 뒤 50년 가까이 ‘핵’을 끼고 살았다. ‘핵쟁이(nuclear guy)’ ‘기술쟁이(technique guy)’를 자처한다. 미국 핵무기 설계의 책임자이었지만 최근 30여 년 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2. 21:34

국군방첩사령부령(令)은 특이하게 사령부의 목적(제1조)와 설치(제2조) 다음에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직무'는 그다음에나 나온다. 왜 그래야 했을까. 기본원칙은 두 가지다. 우선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토 박았다. 뜯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국민의 군대'라면 당연히 국민 전체를 섬겨야 하건만 그렇지 않아 왔기에 새삼 원칙 제1항으로 기술했을 게다. 제2항에서 해선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한 4가지 금기 역시 불법적으로 해왔기에 굳이 적시했을 터.6일 국방부가 발표한 후반기 장성급 인사 발표에서 단연 주목되는 건 바로 방첩사령관 인사였다.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육사 48..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8. 12:08

'서울이 공격받고 있다! (Seoul Under Attack!)' 9·11테러 당시 CNN 방송을 비롯한 각국 언론은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America Under Attack)'는 머릿기사 제목을 뽑았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군사적 충돌이 서울에 미친다면, '서울이 공격받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나오게 된다. 서울·김포를 아우르겠다는 집권 여당의 총선용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면, 북한군은 박격포와 기관총만으로 이러한 헤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 조종훈련에서부터 여객기 탈취까지 알카에다가 보였던 미증유의 발상도 필요 없다. 유효 사거리가 1100m(최대 사거리 2500m)인 박격포나 기관총도 남측을 공격할 수 있다. 김포반도가 어떤 곳인가. 직사각형 모양의 김포반도의 오른쪽 북단은 바로 남북의 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