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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목되는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인식 변화 2012.11.27.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주말 창립 3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2013년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서다. 제언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온 그간의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갈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등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상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2012. 11. 27.
[여적]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첫 번째는 1587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다. 여진족이 함경도 경흥부의 녹둔도에 침입해 조선군 11명을 살해하자 조정은 둔전관이던 이순신의 책임을 물어 백의(白衣)를 입게 한다. 이순신은 이듬해 1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석 달 만에 사면, 복직된다. 임진왜란 중에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를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1597년 4월1일부터 8월2일까지 백의종군을 한다. 이순신은 원균이 이끈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궤멸당하자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해 소임을 다한다. 조선시대 백의나 포의(布衣)는 벼슬이 없는 사람을 뜻했다. 백의종군은 자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 조정에서 내리는 처벌 가운데 낮은 단계에 속했다. 무과 과거급제자의 신분은 .. 2012. 11. 26.
2012, 안철수의 연설 2제 2012.11.23. 20:20.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단일화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 걸고 단일화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 2012. 11. 25.
연평도 포격전 2년, 더욱 높아진 서해 긴장 2012. 11. 23.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됐다. 북한은 남측 군부대는 물론 민가에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측 민간인 지역까지 유린한 북한의 공격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다. 연평도 포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다가 번번이 허점을 노출해온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태세를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우리 군은 13분 만에 K9자주포로 필사적인 반격을 가했다. 해병장병들의 숭고한 투혼이 발휘됐다. 하지만 전체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않는 등 헐렁한 대응태세를 노출시킨 것도 사실이다. 남북 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군은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 늘 튼튼한 안보태세.. 2012. 11. 22.
[사설]차기 정부에 떠넘겨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2012.11.22.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야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두고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내년 4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저장고 건설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공론화 위원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내정까지 해놓고 유야무야하더니, 골치 아픈 공론화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떠맡으라는 주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인체에 무해하게 되기까지 10만년이 걸리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국내 23개 원전에서 해마다 1만7000다발(1다발=핵연료봉 256~289개 묶음)이 배출된다. 현재 원.. 2012. 11. 22.
오바마 양곤대학 연설-북한 언급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Immediate Release November 19, 2012 REMARKS BY PRESIDENT OBAMA AT THE UNIVERSITY OF YANGON, Rangoon, Burma, 2:39 P.M. MMT PRESIDENT OBAMA: Thank you. (Applause.) Myanmar Naingan, Mingalaba! (Laughter and applause.)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at this university and to be the first .. 2012. 11. 20.
[여적]빈사의 꿀벌 김진호 논설위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450만개였던 양봉농가의 벌통이 2008년 244만개로 줄었다. 2006년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북반부 꿀벌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범 지구적인 현상이다. 일명 군집붕괴현상(CCD).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아 나섰지만 오리무중이다. 2009년 미국 ‘CCD워킹그룹’의 첫 연례보고서는 꿀벌들의 군집붕괴 이유로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진드기, 살충제, 유전자 조작작물, 휴대폰 전자파 등 61가지를 들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의 저자 로완 제이콥슨은 꿀벌들이 수많은 스트레스 탓에 적응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꿀벌들은 몇 주에 한번씩 트럭에 실려 이동하면서 .. 2012. 11. 18.
[경향의 눈]한반도 주변에 만만한 나라는 없다 김진호 논설위원 중국이 21세기 들어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요충의 하나는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루트이다. 인도양을 건너야 하는 긴 루트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아덴만 등 두 곳의 길목만 장악하면 끊긴다. 일본은 그 중 아덴만의 지부티에 지난해 7월 해외 첫 군사기지를 확보했다. 자위대 호위함 2척과 P-3C 초계기가 배치됐다. 소말리아 해적을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군사전략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된다. 유사시 일본은 아덴만을 오가는 중국 함선의 목줄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일 간에 독도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동쪽 바다만 바라보지만 일본은 2010년 9월 중국인 선원들의 억류를 계기로 센카쿠 분쟁이 불거지자 시선을 서역 멀리 지부티로 돌린 것이다. 중국은 10여척의.. 2012. 11. 12.
[사설]길환영씨 KBS 사장 임명 안될 일이다 KBS 이사회가 지난 9일 길환영 부사장을 새 사장 후보로 뽑았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길 부사장은 오는 23일 퇴임하는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여야 할 공영방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TV제작본부장과 콘텐츠본부장을 지내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및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생일 기념 열린음악회 제작을 주도해 ‘편파방송의 종결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문과 주요 20개국(G20) 특집 프로그램 과다편성 논란의 한복판에서 정권 편에 선 대표적인 방송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콘텐츠 본부장이던 지난해 2월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지부(KBS 새노조)가 실시한.. 2012. 11. 11.
[여적]티파티 1773년 12월 영국 식민당국의 강탈적 과세에 분노한 보스턴의 ‘자유의 아들들’은 3척의 배에 실려 있던 차(茶)를 바다로 던졌다. 영국이 통치하던 미국 동북부 13개 식민지 주민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킨 유명한 티파티(Tea Party) 사건이다. 미국민의 유전자에 납세에 대한 거부감을 새긴 계기가 된 조세저항운동이었다. 먼지 묻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많은 미국민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정서와 가치를 품고 있다. 2009년 8월, 미국 전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보건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티파티 운동가들의 시위로 달아올랐다. 보건의료 개혁에 따른 세금 증가와 지극히 사적 영역인 의료서비스 선택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의 표출이었다. 자생적으로 등장한 티파티 운동.. 2012. 11. 8.
[사설]보수주의 회귀 거부한 미국의 선택 2012.11.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어렵사리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등극했을 때처럼 감동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선거인단에선 앞섰지만 득표수에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미흡하나마 그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2008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낳게 한 것은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이,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이 풍요를 구가하던 ‘구체제’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틀어 작금의 경제위기가 온전히 민주당의 실정 탓인 양 주장을 하면서 구체제로 복귀할 .. 2012. 11. 8.
[사설]대북정책, 정치권의 이분법 탈피를 기대한다 2012.11.7.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엊그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3명이 제시하는 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박 후보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맹목적 반북(反北) 정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다짐도 환영할 만하다.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두고,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및 국제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박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 2012. 11. 7.
문재인후보, 한반도 평화구상(전문+대담록) 문재인, 한반도 평화구상 121004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 구성 등)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특별대담 발제문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1. 인사말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10.4 선언에 서명을 했던 두 주역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10.4 선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만의 소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10.4 선언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을 여는 길을.. 2012. 11. 6.
[전문]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전문]박근혜,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3대 기조 7대 정책과제 제시 12110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천.. 2012. 11. 6.
[여적]자연재해, 두 개의 시선 김진호 논설위원 자연재해는 국경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TV와 인터넷 덕분에 외국 피해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다. 하지만 자연재해 뉴스는 발생국가에 따라 굴절돼 수용된다. 세계가 미국 동북부 지역에 접근하는 허리케인 샌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지난달 말, 샌디가 이미 할퀴고 지나간 카리브해 국가들은 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리브해를 통과하면서 1급 허리케인에서 2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졌던 샌디는 정작 미국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계절성 돌풍과 만조와 겹치면서 샌디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31일(현지시간) 현재 7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22조원에서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은 발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2012. 11. 1.
[사설]범죄 은폐한 기무사 수뇌부 엄중 문책해야 2012.11.1. 비리와 기강해이가 밝혀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폐해온 군의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엊그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민간인 지인들을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을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에서 봉합했다.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가 대신 사법처리를 받는 마피아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 내용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이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에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소속부대로.. 2012. 11. 1.
[여적]프랑켄스톰 김진호 논설위원 복수의 현상이 겹쳐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 1997년 미국 작가 세바스찬 융거의 작품명에서 유래했다. 융거는 1991년 핼러윈 시즌을 덮친 돌풍이 저기압의 따뜻한 대기·고기압의 찬 대기·허리케인이 몰고 온 적도의 습기 등 세방향의 기상현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사실에 착안했다. 이후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의 중독성은 오래가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계기로 회자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유로존의 해체 및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등이 겹쳐 2013년 세계경제가 또 다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단어의 근원이었던 퍼펙트 스톰이 .. 2012. 10. 30.
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영문/한글 Joint Communique The 44th U.S. –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hington, D.C. October 24, 2012 The 44th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4, 2012. U.S.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 Ji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