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러시아 경제는 거뜬하게 서방의 제재를 우회했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되레 탄탄해졌다. 외교적으로도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다. 되레 중국과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 외교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애당초 세계 최대 면적의 국가가 고립될 것이라는 희망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 푸틴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욱 탄탄해진 푸틴의 권력기반 미국의 러시아 전문가 유진 루머와 앤드루 웨이스가 지난 16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문에서 던진 질문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11. 28. 11:25

우크라이나 평원에 겨울이 찾아왔다. BBC 날씨 정보에 따르면 2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방 도네츠크의 기온은 최저 -8℃, 최고 -3℃를 기록했다. 땅이 얼어붙으면 본격적인 군사작전은 쉽지 않다.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 중순 예상했던 전투 가능 기일은 30~45일. 이미 지난달 말로 끝났다. 봄이 온다고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작년 9월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돼 온 소모전은 개전 2년 또는 그 너머를 봐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두 번째 겨울 맞는 전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식어간다. 10·7 시작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 때문만이 아니다. 서방이 설계한 전쟁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패퇴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11. 26. 11:38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일방 폐지한 데 대해 23일 합의 자체를 전면 파기하는 것을 응답했다.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22일 정부의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결정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안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안보 정상화라는 우리 국방부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2018년 합의 이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8:03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신년 벽두 지시가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마침내 이행되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합의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북한의 영토 침범 전제, 스스로 허물어 그러나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할 당시의 동기와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동기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고,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침범한 게 직접적인 동기였다. 대통령은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8:00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내였다고? 아니다. 정치의 동료였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18세 소녀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세 살 터울의 동네 오빠와 첫 데이트로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 19세를 한 달 남기고 면사포를 썼다. 이후 77년을 부부이자 동료로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조지아주 남서부의 농장마을 플레인스 출신. 부부는 닮는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성격은 물론 외모도 비슷했다. 신심이깊었고 검소했다. 종종 고집불통이기도 했다.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이야기다. 미국이 슬픔에 잠겼다. 갈수록 부박해지는 미국 정치 풍토이건만,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국민적 슬픔을 함께 했다. 동아시아 분단국 대통령 부부의 유독 현란한 언행에 물린 것일까. 미국 신문을 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7:58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사안도 아닌,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건만 갈수록 말만 다채로워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중지 또는 파기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단면이 드러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다.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였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원에 대북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7:51

목차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07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특별부록 일반부록 2022 국방백서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2 국방백서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korea.kr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8. 21:56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두 개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언급돼 있다. 4번 항에 언급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와 14번 항에 적힌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그것이다.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기실, 한일 간 정보공유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감된 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공유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건네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건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보공유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할 정보의 무게도 같지 않다.공유할 정보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야말로 지구 곡률 탓에 일본이 우리에게 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