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국제안보 관련 조항, 한미 합훈만 지목, 북핵·미사일 위협은 제외러·중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지역 분쟁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어로 7000단어인 공동성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단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 상당 부분 이미 알려진 입장이지만, 한반도 주변 관련국이자, 세계 2, 3위 군사대국 정상 간 합의문을 허투루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반도 공동입장' 강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을 흔드는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군사력 구축과 군사적 블록 및 연합의 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중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박 탓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20. 12:49

정부는 2일 아시아 지역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 테러 위험 평가를 가장 낮은 '관심'에서 두 단계 높은 '경계'로 올렸다. 대테러센터·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령한다.해당국 정부에 이미 경비강화 요청해당 공관은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테러대책실무회의의 결정사항이다. 대테러센터와 외교부는 이러한 경계령을 각각 발표했다. 5개 공관 주재국은 북한이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곳이다. 대테러센터는 경계 상향 근거로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국가가 국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3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로 공식 종료됐다. 패널 임기연장 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예견됐던 일이다. 2009년 설립된 뒤 15년 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종료된 것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 어떠한 수단도 없어졌음을 의미한다.피해 당사국의 직무유기우리로선 여느 글로벌 이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정치의 '부수적 피해'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우크라 전쟁 뒤 안보리가 기능을 상실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로 자기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상대국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전락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2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4.10 총선 국면에 가렸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돼 온 굵직한 흐름이다. 지난 2년 동안 흔들렸던 '푸틴의 러시아'와 두 개의 코리아 간 관계가 변화의 문턱에 다가갔다. 조만간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방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푸틴의 방중과 방북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9일 푸틴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시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문이 푸틴 대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15. 12:38

국내에서는 야당의 개헌선 확보 가능성을 짚은 4.10 총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탓에 선거 결과가 다소 빛이 바랬지만, 미국 언론은 야당의 대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거부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미국 주요 언론은 특히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 보수 정부의 대외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선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추적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눈에 띈다. 저널은 10일 "한국 야당의 큰 승리"라면서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 온 국가의 방향에 대한 거부라고 짚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36세 유권자의 말을 빌어 "다른 많은 사람처럼 현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투표했다"고 전했다. 개표가 완료된 뒤 작성한 저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13. 12:39

"4월 총선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다거나 대남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걸 하는지 궁금하다." (기자) "북한의 여러 도발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총선 전 도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통일부 대변인) 하룻밤 새 돌변한 통일부 입장 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의 첫 질문은 4·10 총선 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기자의 질문은 결코 창의적인 내용 또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찌감치 북한의 총선 전 도발 가능성을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준비된 답변이 없었던 구병삼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3. 13:25

"김정은은 체제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보장하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으로 포기할 의도가 거의 없는 게 분명하다. 김정은은 어쩌면 러시아와 급증하는 국방협력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 종합평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1일 공개한 '연례위협평가(ATA)' 보고서에서 평가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 및 지역에 제기하는 위협이 큰 틀에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미국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칼린,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내놓은 전쟁위기설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이다. 동시에 북한이 4월 총선에 즈음해 각종 도발을 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고와도 거리가 먼 평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15. 17:09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새삼 뉴스가 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비상식적이라는 방증이다.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해법을 찾는 모색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식이다. 경로와 방법이 빠진다면, 정책적 목표라기보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 또는 '잠정적인 조치(interim steps)'가 필요하다는 뉴스 아닌,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비핵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궁극적인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 (다만) 중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1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