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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워싱턴리포트

  • [기자메모]미국까지 가서… 망신살 뻗친 ‘엉터리 국감’

    2007.10.26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시달리는 ‘3자 또는 4자’ 외교

    2007.10.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순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 외교부

    2007.09.03 by gino's

  • 아프간 ‘여행금지’가 능사인가

    2007.08.1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선후보의 과거,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2007.07.2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기자메모]FTA ‘의원 외교’ 한가한 나들이

    2007.07.1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한-미 FTA의 정치학

    2007.07.02 by gino's

  • [기자메모]美 총기규제 빠진 ‘조승희 청문회’

    2007.06.1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기자메모]미국까지 가서… 망신살 뻗친 ‘엉터리 국감’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주미대사관 국감차 방미한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워싱턴 지역 한인회 전·현직 간부들과 밥상머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22일 아침이다. 그 자리에서 김의원은 2005년 12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LA교민 임모씨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임씨가 그 이듬해 한인회 3·1절 행사에서 “이태식 대사가 ‘도와달라’고 부탁해 정장관의 면담을 주선해 줬다”고 자랑했다는 말도 나왔다. 김의원은 몇시간 뒤 주미대사관 국감장에서 이대사를 상대로 이를 묻고 준엄하게 배경을 따졌다. 임씨를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공개 폄하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선 반세기 동맹 간에 공식외교에서까지 ‘비선’을 써야 하는..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10. 26. 10:55

시달리는 ‘3자 또는 4자’ 외교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실수를 알쏭달쏭하게 해명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또 다른 오해를 부르기 일쑤이고, 다시 번복해야 하는 순환 논리의 덫에 빠진다.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한국전쟁 종식선언의 주체로 명시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그러했다. 지난주 정상회담 결과 설명차 워싱턴을 찾은 한국측 인사들은 ‘3자’의 의미에 대한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미 국내에서 ‘남북·미’냐 ‘북·중·미’냐 하는, 비생산적인 시비를 겪은 뒤 끝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 외교에는 균형도, 소신도 보이지 않았다. ‘3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이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이 빠질 수도 있다는 암시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측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입..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10. 14. 10:56

순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 외교부

김진호 특파원 2004년 4월 한국인 목회자 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직후의 일이다. 외신 보도와 함께 바그다드의 한 호텔에 피랍자들이 도착한 TV 화면을 보고 주 이라크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인 피랍자들의 생환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 직원이 호텔로 갔다. 피랍자들을 대사관으로 데려 오기 전에는 공식 확인을 해줄 수 없다." "호텔이 대사관에서 먼 곳인가." "자동차로 5∼10분 거리다." "온 국민이 피랍자들의 생환을 궁금해 한다. 직접 호텔로 가 확인해줄 수는 없겠는가." "이곳의 위험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다." 당시나 지금이나 바그다드 치안이 불안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토..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9. 3. 21:00

아프간 ‘여행금지’가 능사인가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아프간에서 불어오는 흙먼지가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 정부는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현재진행형인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집단 납치극이 계기가 된 것이다. 멀게는 2004년 김선일씨 피랍, 피살 사건 이후 논의가 시작돼 완성된 새 여권법에 따른 조치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도 여행금지국 명단에 올랐다. 어기면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 한국적 현실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국가에선 전례가 없는 조치다. 이슬람권에서 자국민이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국도 이러한 우격다짐식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도 아프간을 소말리아, 이라크와 함께 여행위험국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국무부..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8. 12. 10:57

대선후보의 과거,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언론이 정치인들의 사생활까지 캔다면 이미 권위가 실추된 정치인들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보수신문 피가로가 1994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진을 보도한 주간 파리마치를 비판한 내용이다. 프랑스 언론은 특히 남녀관계가 얽힌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금기로 한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왕실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캐는 영국 언론의 폭로성을 업신여긴다.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 친화적일까.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옥스퍼드대 스타인 린겐 교수의 근간 ‘민주주의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What Democracy For)’는 영국 언론을 꼽았다. 린겐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미테랑에게 첩과 숨겨진 딸이 있었던 사실은 일반인들만 몰랐을 뿐 기자들 사이에선 공공연..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7. 22. 10:58

[기자메모]FTA ‘의원 외교’ 한가한 나들이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아쉬운 점은 끝까지 대미 홍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FTA포럼 방미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들과 가진 세미나는 의정활동인지, 미국 의회 상대 로비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각 정당들과 무소속이 망라된 우리측 의원 9명은 FTA의 장점을 설명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들고 온 자료라는 게 대부분 ‘정부 제공’인 만큼 참신한 논리가 동원되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다. 반면에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미 행정부의 논리와 확연히 달랐다.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 대한 기존 주문 사항을 늘어놨다. 당연히 저변에는 더 양보..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7. 12. 10:59

한-미 FTA의 정치학

김진호 특파원 '국가'와 '국민' 간의 기싸움이었다. 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서명식을 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과정은 '두' 정부와 '한' 국민의 협상이었다. 한국측은 협상 전권을 가진 정부가 시종 일관 협상 및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국회는 들러리였다. 일부 의원들은 단식농성을 벌이며 FTA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흘러가는 단막극으로 끝났다. 정부와 재계는 국민을 간단하게 양분했다. 정부의 높은 뜻을 알고 적극 지지하는 측과 철없는 반대세력으로 말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부라렸다. '반국가적 인사'라는 꼬리표를 붙이고도 남을 기세였다. 정부는 협상권과 정보접근권을 움켜쥐고 국민은 물론 국회와 나누는 데 인색했다.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가 주인이었다. 협상 전면에 나섰..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7. 2. 21:00

[기자메모]美 총기규제 빠진 ‘조승희 청문회’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미국은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의 비극을 벌써 잊어가는 것 같다. 11일(현지시간) 열린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 청문회는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을 철저하게 정신질환자 처리 문제로 제한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조지 메이슨대학에서 열린 청문회는 주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8인 위원회의 질문은 조승희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 지에 집중됐다. 하지만 대학 보건관계자로부터는 환자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병원진료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는 대학 보건당국에게서 조승희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사생활보호법의 존재로 맥빠진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세계가 미국 총기문화의 문..

칼럼/워싱턴리포트 2007. 6.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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