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17일 일본 중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에서 난민이 몰려올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보호와 일본 입국 절차, 난민수용소 건립·운영 및 망명신청자 스크린(선별) 작업이 비상계획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쿄/AP연합뉴스 참 이상한 나라다. 이웃 국가에서는 내놓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데 모두가 손놓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물론 외교를 밥벌이로 하는 고위공직자들마저 한가하기 그지없다.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나랏일’을 업으로 밥을 벌겠는가. 그중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침묵이다...

한반도, 오늘 2017. 4. 18. 18:51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진영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았다. 자유한국당 만이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각 당 후보들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책으로 평화적 해법에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불필요한 안보괴담과 (전쟁)소문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안보특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백군기 민주연구원 국방센터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안된다”고 잘라 말하면서 “무분별하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오늘 2017. 4. 17. 17:43

16일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린 뒤 헬기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배치는 한국 새정부와 의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없다”“사드는 5월 초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의논하겠다. 전술핵 배치? 현재 계획에는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6일 방한 직전 던진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다. 중국의 표현을 빌자면 김정은의 북한과 트럼프의 미국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대치하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펜스가 태평양 상공의 전용기에서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통해 내놓은 말은 일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와 전술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일단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4월1..

한반도, 오늘 2017. 4. 16. 18:26

프랑스 대선에서 또다른 돌풍으로 등장한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의 장 뤽 멜랑숑 후보의 선거공약집 표지. 상단에 ‘인민의 힘’이라고 써 있다. ■‘잊힌 그들’이 열광하는 또다른 포퓰리즘 종반으로 치달은 프랑스 대선에 마린 르펜(48)의 돌풍에 이어 또 하나의 돌풍이 등장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프랑스 앵수미즈·La France insoumise)장 뤽 멜랑숑 후보(65)가 주역이다. 멜랑숑은 4월8일 발표된 BVA 여론조사 결과 멜랑숑과 중도우파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63)은 각각 19%로 공동 3위를 한 뒤 조사에 따라 피용을 1% 정도 앞선 단독 3위도 기록하고 있다. 민족전선(FN)의 르펜과 중도 ’전진(앙 마르슈·En Marche!)의 마크롱(38..

포퓰리즘 산책 2017. 4. 14. 17:20

분노와 불만의 시대는 느닷없이 오지 않았다. 오래된 현재다. 마찬가지로 마린 르펜의 부상은 개인기에 의한 것 만이 아니다. 세계적 흐름과 겹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나라건 세계화의 패배자들이 많아지면서 쌓여온 문제다. 극우 본색 완화한 선거공약 프랑스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이미 그 전조가 농후했었다. 2002년 대선에서 장마리 르펜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던 것도, 민족전선(FN)이 소멸직전에 몰렸다가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확산됐던 2008년 이후 되살아난 것도 글로벌 흐름과 맞물린다. 하지만 아무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용을 더했다고 해도 FN의 극우 본색은 여전하다. FN이 레조하스(Les Horaces)의 도움을 받아 내놓은 대선공약을 뒤져봐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대선공약집 ‘..

포퓰리즘 산책 2017. 4. 13. 10:57

잊힌 그들, ‘클리넥스 노동자’들의 분노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빼앗은 알사스-로렌 지방의 아양주. 철광석을 제련해 산업화를 이끌었던 프랑스 중공업의 발상지이지만 지금은 녹슨 기계들만 가득찬 빈 공장들이 많아졌다. 최근 15년 동안 프랑스 산업계에서는 15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장 실업상태는 아니더라도 일자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프랑스의 유로존 가입은 막연한 유럽회의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속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의 하나다. 아양주에서는 광부들의 일자리도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면 마린 르펜의 부상에는 프랑스 북부와 동부의 낙후된 산업지대의 노동자들의 지지가 동력이 됐다. 전통..

포퓰리즘 산책 2017. 4. 5. 16:28

“나는 사회적으로 좌파이고, 경제적으로 우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가주의자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누군가 이런 구호를 내민다면 꽤나 주목을 받지 않을까. 국민경제의 성공이 민생의 토대라는 주장으로 ‘경제적 우파’를, 경제전쟁의 패배자들을 보듬겠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좌파’를 자임함으로써 좌·우를 아우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인용문구의 ‘대한민국’ 대신에 ‘프랑스’를 넣어야 한다. ‘공화국의 악마’로 지목됐던 ‘장마리의 FN’에서 믿음직한 ‘마린의 FN’으로 이 구호는 전후 프랑스 정계에서 ‘꼴통 중의 꼴통’으로 꼽히는 민족전선(FN)의 초대 대표인 장마리 르펜이 2002년 대선 무렵에 내놓은 화두다. “무엇보다 프랑스 국가주의자”를 자칭한 것이다. 당시 장마리는 1차..

포퓰리즘 산책 2017. 4. 4. 14: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강한 압력을 넣지 않는다면 미국이 혼자서라도 북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모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 워싱턴/AP연합뉴스 ■대북 선제공격은 일단 배제, 협상과 거래에 무게 실은 트럼프북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장고(長考)가 끝났다. 국내 일각에서 한껏 호들갑을 떨었던 대북 선제공격론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을 풍기는 트럼프이지만 일단 북한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큰 거래(grand bargain)’를 강조했다. 유세과정에서 밝힌 ‘햄버거 정상회담’을 가질 수있지만, 그 상대는 김정은이 아닌, 오는 6~7일 첫 대면할 시..

한반도, 오늘 2017. 4. 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