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주한미군 병사들의 도심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미군 병사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군 병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에서는 미군 병사 3명이 한국인과 흉기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 미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미군 병사 3명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 범죄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군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적절한 병사통제 시스템과 범죄 예방 대..

칼럼/破邪顯正 2013. 3. 19. 02:14

한·미 양국군이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당초 훈련이 시작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정밀타격을 가하겠다는 섬뜩한 레토릭에 이어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다시 전화에 휩싸일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란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조국통일대전에서 첫째 가는 벌초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한..

칼럼/破邪顯正 2013. 3. 18. 12:06

김병관 후보자,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어제 오후 늦게 국방부 기자실이 기습을 당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느닷없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은 물론 그동안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측근들조차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문을 읽고 그대로 퇴장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치르듯 전광석화처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휑하니 떠나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마지막 충정과 혼을 조국에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신속하게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로 “지금은 국방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태로..

칼럼/破邪顯正 2013. 3. 15. 15: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상공 통과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핵 또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뭉치 등 북한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서비스의 거래도 제한했다.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북한의 2·12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다자간 외교 노력은 일단락됐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사항을 거듭 위반한..

칼럼/破邪顯正 2013. 3. 11. 02:37

한반도 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는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북한이 한·미 합훈에 강한 반발감을 내보이고, 정전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라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조선중앙TV에 나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의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전협정은 일방이 백지화한다고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협정문 62조에 따라 평화협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

칼럼/破邪顯正 2013. 3. 7. 10:12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전문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1.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자료/한반도 자료 2013. 3. 6. 14:5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것을 지켜보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그였다. 그런 그가 어제 “미국에서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면서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결코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가 이뤄낸 성공신화는 남다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미래부 수장에 내정한 것은 장관 인선의 백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내는 물론 700만 재외동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퇴의 변에 담긴 지극히 제한된 인식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김씨는 사퇴 이유를 철저하게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칼럼/破邪顯正 2013. 3. 6. 10:21

바야흐로 육군사관학교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안보팀 후보자 및 내정자 6명 가운데 육사 출신 3인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이 중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에게 맡기는 후진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씨를 끝으로 12년 동안 ‘문민 원장 시대’를 열었다. 임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칼럼/破邪顯正 2013. 3. 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