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6.18 2010년 11월부터 석달여 동안 348만마리의 소·돼지를 매몰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상수도를 가설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3만30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시설 건설에 6411억원(국고 44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수도 급수주민 1인당 평균 2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나마 사업초기만 해도 1인당 소요비용이 184만원이었지만 구제역 창궐 이후인 2010년 12월 240만원, 2011년 3월 275만원, 동 7월 339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사업도 11개나 달했다. 특히 충..

칼럼/破邪顯正 2012. 6. 19. 10:16

김진호 논설위원 “눈을 떠보니 딱 나 하나 눕기에 적당한 상자 안이었다. 엄마가 이곳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울린 벨소리에 깨어났다. 사람들은 이 상자를 ‘베이비박스’라고 부른다. 반대쪽 문이 열리더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해마다 엄마 배 안에서 수술도구로 살해당하는 아기들이 많다고 한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주차장 한 구석에 버려지거나, 여고생 엄마가 화장실에 놓고 가는 아기들도 한 해 50~100명이 된다고 한다.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수출로 흥한 나라여선지 세계 유수의 ‘입양아 수출대국’이라고 한다. ‘낙태 대국’이라는 말도 들린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마주 선 철로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대표적인 이슈가 낙태와 피임을 둘러..

칼럼/여적 2012. 6. 15. 22:00

김진호 논설위원 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갓길을 걷던 14세 소녀 두 명이 숨졌다. 생일을 맞은 친구 집을 가던 효순·미선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말려들어갔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 16강의 꿈★을 꾸던 나날이었다. 세간의 무관심 속에 인근 의정부여고 학생들이 하나 둘 촛불을 들고 나와 두 소녀의 넋을 기렸다. 촛불은 그리 시작됐다. 어른들은 월드컵 열풍이 한반도 남녘을 훑고 지나간 다음달 말에나 효순·미선이의 죽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효촌리의 촛불은 서울 광화문, 시청앞 광장으로 옮아붙었고 수만, 수십만개로 늘어났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커졌다. 미국은 당황했다. 당..

칼럼/여적 2012. 6. 12. 22:30

중국 정부의 고대사 왜곡이 또 시작된 것인가. 중국 국가문물국(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착수한 고고학 조사 결과 만리장성의 총길이가 2만1196.18㎞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만리장성 유적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고구려의 부여·안시·요동·박작·백암·개모성과 발해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무단장) 및 중경 현덕부(지린성 옌지) 등이 장성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만리장성 길이는 명나라 때를 기준으로 고비사막에서 산하이관을 잇는 6352㎞가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발표 때 8851.8㎞로 늘더니 이번에는 이보다도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중국 북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만리장성 늘리기는 2002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해..

칼럼/破邪顯正 2012. 6. 8. 17:20

"총알이 바로 옆으로 휙 지나갔다. 내 평생 이리 겁먹은적은 없다." "오늘 전투 뒤 35명이던 우리 소대는 19명으로 줄었다. 우리가 치른 피투성이 전투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지난주 베트남을 방문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풍꽝타인 베트남 국방장관이 서로 교환한 베트남전 전몰장병들의 편지와 일기장은 50여년 전 전장의 지옥도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전장에 내던져진 병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떠한 전쟁의 명분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는 사라진다. 전쟁의 광기 속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는 고독한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공포와 고독에 휩싸이다가 숨진 전몰장병이 죽어서도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컴컴한 땅속에 홀로 구겨져 있게 방치한다면, 이는 망자(亡者))에 대한 기본적인..

칼럼/여적 2012. 6. 6. 22:30

지면제목 : 영어 격차 유치원생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라. 대학생은 전공을 뒷전으로 미루고 영어공부에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나라. 그런 영어학습에도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에 따라 영어 사교육 노출비율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은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20% 수준이지만, 5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70%였다. 서울 강남권은 영어유치원 참여비율이 24.6%인 반면에 비강남권은 1.1%에 불과했다. 영어캠프 및 영어전문학원 참여비율의 격차는 물론 도·농 간 영어성적 격차도 두드러졌다. 불평등구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점수 및 연봉 ..

칼럼/여적 2012. 6. 5. 22:30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미해군 전력의 증강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자회견에서 2020년까지 미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1척인 항공모함 중 6척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함정이 늘어나면 중국 함정 역시 늘어난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본격화하면서 중동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루트(Sea lane)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두고 있다. 최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은 그 일환일 뿐이다. 물론 미국 항모는 아직까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칼럼/破邪顯正 2012. 6. 5. 10:22

선거판처럼 슬로건이 요긴한 곳도 드물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과 자유당이 장군멍군식으로 주고받은 ‘못살겠다 갈아보자’와 ‘구관이 명관이다’는 슬로건 명대결로 꼽힌다. 인터넷 시대를 거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역으로 등장한 21세기 선거판에서도 장황한 공약 설명이나 “조국과 민족”을 운운하는 거창한 연설보다 정곡을 찌르는 슬로건의 위력은 여전하다. 미국 대선에서는 1992년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1980년), ‘미국에 다시 아침을’(1984년) 등 ‘다시(Again)’ 슬로건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4년 전 버락 오바마가 내걸었던 ‘우리가 믿는, 변화’나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역시 신선한 돌풍을 ..

칼럼/여적 2012. 6. 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