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수미 테리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건 두 차례였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은 조사를 테리의 '자발적 인터뷰'였다고 표현했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자발적 인터뷰는 FBI가 일종의 경고를 한 자리였다. FBI 수사관들이 국정원 요원들과의 접근 사실을 알리자 테리는 눈에 띄게 예민해져서 말을 더듬으며 앉은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다. 테리는 국정원 사람을 만났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잠시 후 (뉴욕에서 만난) 국정원 요원-1의 성을 댔다. FBI가 국정원이 다시 접근해 한반도 정책 관련 세미나에 은밀하게 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꺼이 FBI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연방검찰 기소장 14항)미국 연방 검찰이 17일 한국계 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8

"2022년 7월 8일, 수미 테리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의회 스태프(보좌관, 비서 등)들을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 초청해 '해피 아워(Happy Hour)' 자리를 마련했다. 공식적으로 주미 한국 대사관이 후원했지만, 사실 국정원이 돈을 댄 행사였다. (테리와 20여 차례 만난) '요원3'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 측에 첩보 공작 관행에서 말하는 '식별-평가(spot-assess)' 기회를 제공했다. 의회 참석자들은 예티(Yeti) 텀블러와 한국 대사관 로고가 찍힌 팸플릿을 선물로 받았다. 테리는 의회 스태프들에게 국정원 초대 행사로, 국정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54, 뉴욕)를 전격 기소한 것..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4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권을 잡고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연합뉴스)미국 연방 검찰이 16일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54, 뉴욕)를 전격 기소한 것은 한미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미 법무부 보도자료와 기소장을 읽어보면, 단언컨대 테리의 활동이 미국 안보를 위협했거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행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데도 연방수사국(FBI)이 10년 간의 관찰, 조사 끝에 기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아직 추측의 영역이다. 검찰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2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한반도 안보 구도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한껏 의미를 부풀림으로써 당장 북한이 반발하고 국방부가 이를 재반박하는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위협을 키우는 전형적인 악순환 양상이다.과도한 해석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이 당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소개한 이른 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 주장에서 비롯된다. 김 차장은 "미국이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라면서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를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읽어야 한다. 동맹의 망토 안에서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더욱 그렇다.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14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미 정상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지침은 작년 4·26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한 차관보급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논의해 온 것으로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해 놓고, 이날 오전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14. 20:42

"오늘부터 북풍과 북서풍이 예고돼 있어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합동참모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내놓은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반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며 바람의 방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20일 밤 끝나자마자 도돌이표가 된 '하늘 걱정'이다. 이번에도 일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걱정의 출발점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이날 밤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 30만 장과 K-드라마와 가요가 담긴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띄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전단을 다시 살포한 시간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지난 5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30. 12:23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지만, 한반도 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이다. 미·러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크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만약(if)'을 전제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우크라 무기 제공'의 불확실성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 무기 제공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의 조건을 공개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한국이 우크라에 제공할 무기는)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4. 10:01

북러 정상이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을 맺은 뒤 한미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실상 무기 직접 지원 방침이 다시 한러 관계에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칫 대응이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조짐이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저녁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설정한 한러 관계의 금지선(red line)을 넘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정부는 또 북러 간 무기 운송 및 유류 환적에 관련된 러시아와 북한, 제3국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러 수출통제(상황허가) 품목을 243개 추가해 총 1402개로 확대했다. 지난 2월 361..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