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2.10. 통일부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에 모두 13억달러(1조4066억원)를 투입했다면서 옥수수 460만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비(로켓 개발)에 이런 큰돈을 쓴다는 게 안타깝고, 또 이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7일에도 북측에 2000년 식량차관의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네 번째로 전달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의 식량 수년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17억4000만달러를 로켓 개발 비용으로 제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올해 첫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비용을 8억5000만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

칼럼/破邪顯正 2012. 12. 10. 13:30

2012.12.6.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담보하려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내 정치판의 싸움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추진력을 잃는다. 국가를 맡겨달라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무거운 역사적, 헌법적 책무의식에서 대북정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분법을 탈피하고 최소공배수를 도출하라고 주문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엊그제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들은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대북)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칼럼/破邪顯正 2012. 12. 6. 10:15

2012.11.29 국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빈틈없이 대비하되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설령 위협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군 수뇌부는 태산처럼 진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공연히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이러한 상식을 뒤집고 있다. 김 장관은 엊그제 전군지휘관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연평도 피격보다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들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북풍(北風)에 대한 우려만 키운다면 군의 선거 개입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9. 10:11

2012.11.27.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주말 창립 3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2013년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서다. 제언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온 그간의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갈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등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상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7. 11:34

2012. 11. 23.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됐다. 북한은 남측 군부대는 물론 민가에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측 민간인 지역까지 유린한 북한의 공격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다. 연평도 포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다가 번번이 허점을 노출해온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태세를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우리 군은 13분 만에 K9자주포로 필사적인 반격을 가했다. 해병장병들의 숭고한 투혼이 발휘됐다. 하지만 전체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않는 등 헐렁한 대응태세를 노출시킨 것도 사실이다. 남북 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군은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 늘 튼튼한 안보태세..

칼럼/破邪顯正 2012. 11. 22. 19:28

2012.11.22.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야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두고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내년 4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저장고 건설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공론화 위원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내정까지 해놓고 유야무야하더니, 골치 아픈 공론화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떠맡으라는 주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인체에 무해하게 되기까지 10만년이 걸리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국내 23개 원전에서 해마다 1만7000다발(1다발=핵연료봉 256~289개 묶음)이 배출된다. 현재 원..

칼럼/破邪顯正 2012. 11. 22. 10:20

KBS 이사회가 지난 9일 길환영 부사장을 새 사장 후보로 뽑았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길 부사장은 오는 23일 퇴임하는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여야 할 공영방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TV제작본부장과 콘텐츠본부장을 지내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및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생일 기념 열린음악회 제작을 주도해 ‘편파방송의 종결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인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문과 주요 20개국(G20) 특집 프로그램 과다편성 논란의 한복판에서 정권 편에 선 대표적인 방송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콘텐츠 본부장이던 지난해 2월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지부(KBS 새노조)가 실시한..

칼럼/破邪顯正 2012. 11. 11. 18:39

2012.11.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어렵사리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등극했을 때처럼 감동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선거인단에선 앞섰지만 득표수에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미흡하나마 그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2008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낳게 한 것은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이,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이 풍요를 구가하던 ‘구체제’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틀어 작금의 경제위기가 온전히 민주당의 실정 탓인 양 주장을 하면서 구체제로 복귀할 ..

칼럼/破邪顯正 2012. 11. 8.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