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3.1.2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올해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인민생활의 개선을 토대로 한 경제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청년전위·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이 아닌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밝힌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신년사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안도감이 엿보인다. 100% 자력으로 이룬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칼럼/破邪顯正 2013. 1. 2. 10:51

2012.12.27.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출범했다. 우려한 대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자학사관 교육 금지 및 근린제국조항 폐지 등을 총선 공약에 넣은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문부과학상에,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경제산업상에 임명됐다. 지난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성 부대신 및 영토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 한국·중국과의 역사·영토분쟁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한 인사들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 승리 이후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일단 18대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다케시마의 날(2월..

칼럼/破邪顯正 2012. 12. 27. 16:43

2012.12.25.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기로 한 것은 몰염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하다가 대선 국면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미뤄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소나기 피하듯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 이후 퇴임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는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임기 말 노골적인 측근 및 주변 챙기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키려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퇴한 인물이..

칼럼/破邪顯正 2012. 12. 26. 14:27

2012.12.24. 국방부가 엊그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을 허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한 꼴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애기봉 등탑에 반대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떨어져 있어 북측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여기에 특정 교회의 명의를 빌렸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반북단체들이 주도해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배후에 반북단체가 있건 없건 사..

칼럼/破邪顯正 2012. 12. 24. 14:07

2012.12.19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의 언론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반면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1주일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항목 및 방식을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

칼럼/破邪顯正 2012. 12. 19. 11:02

2012.12.17. 일본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끈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의원 과반 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둬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권력을 3년3개월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아베 총재는 2007년 사퇴 이후 5년여 만에 총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되찾는다’고 공약한 자민당의 총선 승리는 올 들어 일본 내에서 더욱 확산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가 빚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과 함께 자위대가 아닌 군대(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퇴행적..

칼럼/破邪顯正 2012. 12. 16. 23:12

2012.12.14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계기로 안보위기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노크 탈북 등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차분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허둥지둥 목전의 급한 불만 끄려는 꼴불견을 다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진중한 모습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새누리당은 그 와중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느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화근이었다는 억지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안보위기만 발생하면 당·정이 울력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꼴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이후 철저하게 정보판단..

칼럼/破邪顯正 2012. 12. 14. 11:24

2012.12.13.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기어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위성을 운반로켓 은하 3호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서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을 갖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위성의 궤도 진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한걸음 더 다가갔음을 입증한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올 들어 또다시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

칼럼/破邪顯正 2012. 12. 1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