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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푸틴 3기, 불확실한 러시아의 앞날 12.3.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부터 두 번에 걸쳐 8년 동안 대권을 잡은 데 이어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의 향방은 일찌감치 푸틴의 따놓은 당상으로 점쳐졌다. 40%를 넘는 지지율 덕분이 아니다. 순치된 언론의 지원과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불법·탈법 선거가 더해져 50% 이상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선거 이후다. 푸틴 3기 집권 기간 러시아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12년 전 등장할 때만 해도 푸틴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변화와 희망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012. 3. 5.
북·미 합의, 이번엔 반드시 결실 맺어야 12.3.2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미는 지난달 23~24일 베이징 3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제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고,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 실험용 원자로의 불능화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한·미가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항목들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머지않아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목전의 6자회담 재개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2012. 3. 5.
탈북자 문제, 중국의 인식 전환 절실하다 12.2.28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는 물론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평가절하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 쌍무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사정 및 민간인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의 폐단 등이 얽혀 단기간 내에 조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2012. 3. 5.
‘강제헌납’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당연하다 12.2.25 법원이 어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씨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 등을 강압에 의해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0년 시한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5·16장학회에 재산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소멸됐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10년 세월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재산을 강탈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과.. 2012. 3. 5.
김정일 사망 뒤 첫 북·미 회담에 거는 기대 12.2.23 북한과 미국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무릎을 맞댄다. 형식적으로는 반년 전부터 대북 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논의해온 회담의 연속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회담 의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대북 영양지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 6만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100일 탈상 군중대회와 4·15 강성대국 선포 등 굵직한 정치행사들을 앞두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북한’을 탐색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을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2012. 3. 5.
본말 전도 우려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2.2.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회의를 앞둔 정부의 안보적·경제적 단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 측은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핵테러가 아닌)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핵 없는 세상’ 연설이 계기가 돼 이듬해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이러한 이슈를 서울에서 .. 2012. 3. 5.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새 출발 기대한다 12.2.15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단 두 차례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현안으로 풀어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무접촉이 성사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를 앞세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지난해 12월30일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통일부가 전달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2012. 3. 5.
뭐가 구려 공적개발원조 기준 감추나 12.2.13 국무총리실이 지난주 정부가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공적개발원조의 원칙이나 정보공개 원칙에서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개입한 정황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를 정부 스스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총리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비공개는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2012. 3. 5.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12.2.1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엊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절차 중단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양당과 시민사회가 발효 저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내보임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올 4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됐다. 양당은 발효 전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항목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및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10개를 제시했다. 우리는 한나라당(현 새.. 2012. 3. 5.
지하철 ‘대란’ 또 흐지부지 넘길 텐가 12.2.4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 2012. 3. 5.
김재철 MBC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 맞나 12.2.2 공영방송 MBC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김재철 사장은 시종일관 언제까지 파업이 계속되나 두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엊그제 회사를 떠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반나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엔 창원으로 달려가 드라마 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자리에 참석했다. 사원들이 울력으로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한가로운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지난달 25일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K팝과 함께하는 패션쇼’에 얼굴을 내밀었다.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며, 시청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MBC .. 2012. 3. 5.
다보스포럼 ‘자본주의 위기’ 대안 내놓을까 12.1.26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창립자는 지난 24일 “자본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슈밥은 또 “나는 자유시장의 충실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은 사회를 섬겨야 한다”면서 각국의 정·재계를 상대로 “도덕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부터 매년 스위스의 고급 스키휴양지에 정·재계 지도자들을 초대해 세계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작금에 금융 세계화를 연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5일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자부하는 각국 엘.. 2012. 3. 5.
한반도 안정 위해 올봄 한·미 군사훈련 재고해야 2012.1.21 해병대 사령부는 그제 한·미 해병대가 3월 중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전술토의, 지형정찰, 해상사격 참관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벌어지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20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동원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이다. 북한과 국제법적으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앞두고 연합전력의 팀워크를 더욱.. 2012. 3. 5.
대만 총통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2012.1.16 그제 제13대 대만 총통선거를 지배한 가장 큰 이슈는 안보와 경제였다. 중국과 미국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재선을 일제히 환영한 까닭 역시 양안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2008년 선거에서 220만표였던 민진당 총통 후보와의 표차가 이번에 80만표로 줄어든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의 과실이 기업인들에게 집중된 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대만과 한국의 안보·경제·사회적 상황은 같지 않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대만의 총통선거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만 독립을 추구했던 전임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기간 동안 악화됐던 양안관계는 친중파인 마 총통이 취임하면서부터 .. 2012. 3. 5.
국방전략,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것인가 2012.1.7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에 뒤이어 국내 일각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지원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위를 미국에 의탁하려는 근성과 강군(强軍)만이 해법이라는 단견이 뒤섞여 나오는 걱정들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지난 5일 펜타곤 브리핑룸에 와서 밝힌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보고서의 취지는 미군의 군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재정파탄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육군 병력의 일부 감축이 예상된다. 국내 일각의 우려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규모의 감축 가능성과 함께 미.. 2012. 3. 5.
이란 제재 동참 강요하는 미국, 대책 없는 한국 2012.1.5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통과시킨 제재법안(국방수권법)이 신년 벽두부터 동맹국 한국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같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간과한 정부의 무대책이 피해를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고유가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을 막고 있어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막연하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함에 젖었던 한국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