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9.13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와 중국의 영해기선 선언으로 동중국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국유화를 결정한 지난 10일 영해기선을 선언하더니 엊그제는 해양감시선 두 척을 센카쿠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 국방부는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동중국해의 분쟁지역화는 미구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담보해야 할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 동중국해의 안정이 흔들리는 한 한반도의 안보 역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의 원초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9. 13. 18:40

2012.9.12 이명박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오락가락하는 정도를 넘어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해서 대한해협 사이에 외교적 풍랑을 자초하더니, 마땅히 외교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70개 중앙·지방지들이 어제부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순차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1주일간 이어지는 이번 광고는 일본 극우파들이 주도하는 바람몰이가 아니다. 일본 외무성이 예산을 들여 벌이는 국가 차원의 선전전이다. 일본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매년 방위백서에서 되풀이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방위백서와 일간지 광고는 ..

칼럼/破邪顯正 2012. 9. 12. 10:03

2012.9.3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 사건 끝에 경찰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운집 시설과 다세대주택가를 비롯한 범죄 다발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어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거동 수상자를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을 던지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

칼럼/破邪顯正 2012. 9. 3. 14:38

2012.8.29 한·일 간의 외교전쟁이 느닷없이 위안부 문제로 옮겨붙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지만, 고노 담화의 요체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마쓰마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종군위안부가 군에 강제연행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각료들이 고노 담화 내용에 대해 (수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한발짝 더 나갔다. 오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노다의 일본은 ..

칼럼/破邪顯正 2012. 8. 29. 14:08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요구 발언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외교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국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국회(중의원)는 어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운운한 일본 국회의 결의안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일본은 외교적 예의를 들먹이면서도 정작 스스로 외교적 비례(非禮)를 확대재생산하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설령 국회가 무모한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도 행정부는 현실외교의 상궤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게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다 총리는 어제 내외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

칼럼/破邪顯正 2012. 8. 25. 10:53

2012.8.22 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이 어제 관계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주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식제안하는 구상서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제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및 독도영유권 문제가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일련의 감정적 대응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를 분..

칼럼/破邪顯正 2012. 8. 22. 09:20

2012.8.20 무대책·무대응·무철학을 드러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이후 1주일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대일외교의 민낯이다.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 경비도 철저히 하고, 환경도 지키고 두 가지 다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의장단 오찬행사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독도 방문의 목적이 환경 문제인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뿐 아니라 이후 쏟아내는 발언들도 느닷없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말이 앞서건, 행동이 앞서건 일단 지도자 차원에서 의..

칼럼/破邪顯正 2012. 8. 20. 10:13

2012.8.14.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 ‘역사상 첫 행동’에 나섰을 때는 마땅히 이후 상황을 관리할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든 싫든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국익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하는 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난 10일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에는 예상대로 외교적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기만족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독도 문제 등을 다룰 전담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독도 방문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소진한 청와대의 ..

칼럼/破邪顯正 2012. 8. 1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