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사설]경호실 격상, 구시대의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현재 차관급이 수장을 맡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청와대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중점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도 안돼 현재의 2실(대통령실·정책실)을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확대개편했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조직안을 무턱대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경호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청와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호실 위상 승격은 단..

칼럼/破邪顯正 2013. 1. 31. 14:3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칼럼/破邪顯正 2013. 1. 24. 14:0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2실·9수석을 얼개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 중에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구상대로 새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국정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정파적 갈등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칼럼/破邪顯正 2013. 1. 23. 18:13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 된 데에는 감사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권력의 부당한 혈세 지출을 견제하기는커녕 시종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책무를 버리고 정치적 저울질로 일관해온 혐의가 짙다. 감사원은 2011년 초 4대강 사업 1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 공사비 5119억원의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22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 발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꼼수는 더 큰 비난을 받아..

칼럼/破邪顯正 2013. 1. 21. 11:4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것은 핵 안전은 물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원안위는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원자력 진흥과 분리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원자력 안전을 다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오랜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원안위는 그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상설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물론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원안위가 제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었다. 원자력산업회의 출신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더니 이후 끊이지 않고 발..

칼럼/破邪顯正 2013. 1. 18. 10:17

2013.1.7.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육성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에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신년 벽두부터 일고 있는 변화의 주제는 경제문제로 집중된다. 당장 이번주 중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미국 민간 방북팀이 평양을 찾는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독일 재계 관계자들은 북한이 올해 급진적인 경제개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과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은 지난해 초 한반도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해졌다면,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코 외면해서 안될 변화의 단서들이다. 리처..

칼럼/破邪顯正 2013. 1. 10. 11:14

2013.1.5.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로 일본 측의 송환 요청을 받아온 중국인 류창의 인도를 거부한 것은 법과 상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엊그제 류창의 방화 동기가 “정치적 대의에 대한 정치적 항의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치범의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3조를 적용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인식과 분노에 기인한 범행인 데다 범행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류창의 인식과 견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대다수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제의 ..

칼럼/破邪顯正 2013. 1. 6. 15:01

2012.1.4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털어놨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보 경시 풍조를 한탄했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 60년이 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예산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작성, 집행되는 것인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이 일부 깎였다고 불..

칼럼/破邪顯正 2013. 1. 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