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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무엇을 위한 핵무장론인가 2013.2.16.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이 내놓은 핵무장론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이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면서도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인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쟁을.. 2013. 2. 15.
북핵 대응, 미국의 발상 전환 필요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 2013. 2. 14.
북한 3차 핵실험은 자기파괴적 오판이다 북한이 어제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첫 실험 이후 세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커지고 원자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억제력이 다종화됐다고도 강조해 종전에 실험했던 원자탄과 다른 형태의 실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핵실험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자기파괴적인 오판일 뿐이다.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는커녕 한반도 거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벌인 또 한번의 정치적, 군사적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2013. 2. 14.
북한 핵실험 전 대화 제의 배제할 이유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한 응징 의지를 내보인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제 여야 지도자와 머리를 맞댄 북핵 3자회의 중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물밑 대화를 병행하라”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현 단계에선 안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현 단계’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는 박 당선인 스스로 강조한 ‘북핵.. 2013. 2. 9.
신뢰관계 쌓자면서 ‘독도 도발’ 제도화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우려한 대로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조정실)’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부처 규모의 확대가 아니다. 일본 내각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홍보전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섬 등 영토문제 전반을 다룬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독도문제를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정실 직원 15명 중 11명이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 소속이다. 쿠릴 4섬을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 2013. 2. 7.
북 핵실험 앞두고 딴전 피우는 외교안보 수장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목전에 다가왔다. 청와대를 비롯해 대한민국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포기만 기다리다가 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말로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처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산업본부 기능이 다음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헌법을 들먹이며 문제 제기를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개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2013. 2. 6.
북핵 위기 고조될수록 평화적 해법 고민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설절(2월16일) 이전은 물론 이르면 설 이전에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방사능 계측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어제는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한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국방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 뒤 실제로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대로 핵실험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은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서 더티밤 수준의 조악한 핵무기가 아닌 정교한 핵무기 능력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 201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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