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0.4.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관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오전 8시10분쯤 부산 기장군의 신고리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전남 영광군의 영광 5호기에서는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가 정지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하루 만에 2건의 원자로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고장 발생 사실만을 짧게 공개하면서 의미를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다. 한수원 측은 “새 원전은 설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고장이 날 확률이 많다”면서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하면 안정화된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버젓이 내놓았다. 원전의 잦은 고..

칼럼/破邪顯正 2012. 10. 4. 11:29

2012. 9.28. 엊그제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총재에 과거사와 영토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띠어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선됐다. “일본을 회복시키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아베의 ‘귀환’은 그렇지 않아도 험악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자민당은 현재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주당에 앞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실시될 총선에서 제1당 등극이 확실시 된다. 단독 또는 보수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07년 9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내던졌던 그가 자민당 총재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에 편승한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는 이명박 대통령의..

칼럼/破邪顯正 2012. 9. 27. 19:34

2012.9.25. 국가 간에 여러 외교 현안들이 있다면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에서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외교 현안이라도 자국민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사안이라면 차원이 달라진다. 외교통상부가 오는 28일 김성환 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관련 내용을 연설문 초고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걸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양자 간 현안을 놓고 일본과 싸우는 모양새가 득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김 장관보다 앞서 25일 총회 연설을 하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관련 언급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하지만 외교부가 실용 또..

칼럼/破邪顯正 2012. 9. 25. 19:07

2012.9.21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섬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지는 동안 이번주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중재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일본의 역성을 들어온 미국의 이중적인 입장으로 인한 예상된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패네타 장관은 엊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코미디극’이자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등의 강경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미 5개 군구에 3급 전투대비태세를 발령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제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호위함 2척을 파견했다. 미국의 편파적 개..

칼럼/破邪顯正 2012. 9. 21. 11:16

2012.9.6.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정권 말기까지 노골적이다. KBS 이사회는 어제 새벽, 9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학력변조·부정·정치적 편향성 탓에 지탄을 받아온 이길영 이사를 9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야당 측 이사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일종의 날치기 표결 결과다. 이 이사는 1991년에야 대학으로 인정받은 국민산업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졸’로 행세해왔음이 드러났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을 지냈던 2007년에는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데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 KBS 감사 선임..

칼럼/破邪顯正 2012. 9. 20. 15:43

2012.9.20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데다 자칫 남북 화해·협력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우려해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 자체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지만, 많은 경우 북한 체제전복을 통한 인권 개선을 목표치로 둠으로써 정치적 선전에 그쳤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수는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인도적 지원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뿔을 고친다고 소를 죽인 격이다. 이제라도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틀을 깨고 북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보름간 북·..

칼럼/破邪顯正 2012. 9. 20. 10:32

2012.9.17. 공영방송 KBS는 당초 오늘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 특별 생방송을 할 예정이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북녘 어린이 돕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였다. KBS는 그러나 지난주 특별 생방송을 돌연 취소했다. KBS는 방송 취소의 이유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로 추진됐지만 북한 수재민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우리도 수해가 있는데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한다는 국민적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BS 측이 침묵하는 가운데 북민협 관계자들이 대신 전한 방송 취소 이유다. ..

칼럼/破邪顯正 2012. 9. 17. 15:14

2012.9.1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엊그제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들고 우리를 또 다시 심히 모독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대북 수해지원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북측의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자존심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북측체제의 특성을 감안해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상당 부분 남측에서 제공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은 무엇보다 재해·재난을 입은 수혜국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공여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과 규모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수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전제부터 경시했다. 통일부는 지난 1..

칼럼/破邪顯正 2012. 9. 1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