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1.7.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엊그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3명이 제시하는 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박 후보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맹목적 반북(反北) 정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다짐도 환영할 만하다.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두고,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및 국제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박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

칼럼/破邪顯正 2012. 11. 7. 13:01

2012.11.1. 비리와 기강해이가 밝혀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폐해온 군의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엊그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민간인 지인들을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을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에서 봉합했다.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가 대신 사법처리를 받는 마피아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 내용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이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에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소속부대로..

칼럼/破邪顯正 2012. 11. 1. 10:10

2012.10.20 대한민국이 엊그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유용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1996~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주도적인 위치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특히 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안보리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으로써 국제외교의 한복판에서 새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미·영·불·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권을 보유하면서 유엔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193개 유엔 회원국..

칼럼/破邪顯正 2012. 10. 19. 18:13

2012.10.1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엊그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일단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 선원 정모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한 적은 있지만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해온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상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어찌됐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공정한 ..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6

2012.10.17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한 수술 및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제에 군 수뇌부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이미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를 메울 길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단순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건이 보름 가까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벌어지면 우선 숨기고 보는 군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5

2012.10.12.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결과를 놓고 주변국들이 심상찮은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 이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중국과 러시아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사거리 연장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능력 확장 의지를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박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이 거센 반응을 내놓자 다시 한번 ‘관련국들의 절제’를 당부했다. 러..

칼럼/破邪顯正 2012. 10. 11. 22:07

2012.10.8.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현재 500㎏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사거리와 반비례해 800㎞일 때 500㎏을 넘을 수 없지만 550㎞일 때는 1000㎏까지, 300㎞일 때는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비행기의 탑재중량은 현재 500㎏에서 2.5t으로 늘어 중장기적으로 무인 정찰·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내용이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목표치였던 사거리 1000㎞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두중량 1000㎏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돼 사거리와 연계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

칼럼/破邪顯正 2012. 10. 7. 19:42

2012.10.6.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후보들의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후보 진영마다 매일 생산해내는 몇장의 연출된 사진과 후보들의 몇마디를 전해듣는 게 고작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엊그제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에 맞춰 그동안 단편적으로 공개해온 남북경제연합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일정을 밝힌 것이다. 남북관계는 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개혁 등과 함께 한반도 미래를 담보할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을 평가하기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중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처음으로 완성된 공약이 공개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문 ..

칼럼/破邪顯正 2012. 10. 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