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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한반도 위기 해소에 당사국 모두가 나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상공 통과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핵 또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뭉치 등 북한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서비스의 거래도 제한했다.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북한의 2·12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다자간 외교 노력은 일단락됐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사항을 거듭 위반한.. 2013. 3. 11.
한반도 위기,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하다 한반도 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는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북한이 한·미 합훈에 강한 반발감을 내보이고, 정전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라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조선중앙TV에 나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의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전협정은 일방이 백지화한다고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협정문 62조에 따라 평화협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 2013. 3. 7.
김종훈씨의 돌연한 사퇴를 지켜보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것을 지켜보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그였다. 그런 그가 어제 “미국에서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면서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결코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가 이뤄낸 성공신화는 남다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미래부 수장에 내정한 것은 장관 인선의 백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내는 물론 700만 재외동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퇴의 변에 담긴 지극히 제한된 인식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김씨는 사퇴 이유를 철저하게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2013. 3. 6.
외교안보 ‘선군(先軍) 인사’ 기대보다 우려 크다 바야흐로 육군사관학교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안보팀 후보자 및 내정자 6명 가운데 육사 출신 3인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이 중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에게 맡기는 후진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씨를 끝으로 12년 동안 ‘문민 원장 시대’를 열었다. 임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2013. 3. 4.
외교안보팀, 시간 걸려도 졸속 인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공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 또 다른 안보위기론을 지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방·외교·통일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체되고 국가정보원장은 인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외교안보팀 진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팀 구성이 다소 늦어진다는 사실만을 들어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안의 앞뒤와 경중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기중개상 취업, 편법 증여, 땅 투기 등 참으로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또는 결격사유가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 2013. 3. 3.
전쟁 무드를 평화 무드로 돌려놓는 정부 되길 올해도 예외없이 한반도의 봄은 전쟁연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엊그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양국군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 합훈 기간 동안 자체 군사기동훈련을 벌여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탓에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뒤 금융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뜻.. 2013. 2. 27.
‘다케시마의 날’ 격상시킨 아베 내각의 패착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기어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달 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데 이어 나온 명백한 도발행위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생떼를 부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 201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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