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정부가 일본과 체결 직전에 전격 중단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사태의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의도와 달리 국민적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 한장 덜렁 내놓았을 뿐이고, 외교통상부는 원래 국방부 사안인데 얼떨결에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볼멘소리를 흘리고 있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이번 협정을 추진해온 국방부는 마지막 협정 체결단계에서 발을 빼고 있다. 너나없이 뒤늦게 절차적인 결함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어제 과정상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했다. 협정을 막후에서 총지휘해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소나기를 피할 요량인지 아예 입을 닫고 ..

칼럼/破邪顯正 2012. 7. 2. 14:48

2012.6.20 이집트 군부가 잇달아 반동적인 행보를 내보이면서 지난해 ‘아랍의 봄’ 시민혁명 이후 일궈왔던 민주화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뒤 과도정부를 이끌어왔던 이집트 군최고위원회는 지난 16~17일 대선이 끝난 뒤 군통수권을 포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내용의 임시헌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대선 하루 전인 15일 이슬람주의 정당이 장악한 의회를 전격 해산한 데 이어 군부가 실질적인 민정이양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군부는 또 새로운 국방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의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군부를 보필하면서 행정실무를 맡는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이슬람주..

칼럼/破邪顯正 2012. 6. 26. 09:09

2012.6.14 한반도 북녘에 50년 만의 가뭄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엊그제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았고, 특히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최현수 농업성 국장의 말을 빌려 동해안과 북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 농경지의 40%가 가뭄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이후 황해도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수만명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도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무역성에 당 자금을 풀어 긴급식량을 구입하라는 지시..

칼럼/破邪顯正 2012. 6. 26. 09:07

2012. 6. 19 그 역시 장군의 딸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뒤 26년 동안 버마를 쥐락펴락했던 네윈의 딸 산다르 윈(60). 공교롭게 박근혜와 동갑이다. 아버지를 총탄에 잃은 박근혜와 달리 아버지의 후광을 넘치게 받았다. 고교 졸업 당시 대학입학자격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재원이었다. 최악의 장기독재자 중 한 명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청년 네윈은 아웅산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던 독립의 주역이다. 황군(皇軍) 장교였던 청년 박정희와는 출발이 달랐다. 하지만 박정희보다 1년 늦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독재자 클럽에 들어갔다. 네윈 역시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을 해 1962년 7월 랑군대학교 시위를 유혈진압했다. “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혼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던 그..

칼럼/경향의 눈 2012. 6. 25. 10:56

2012.6.18 2010년 11월부터 석달여 동안 348만마리의 소·돼지를 매몰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상수도를 가설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3만30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시설 건설에 6411억원(국고 44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수도 급수주민 1인당 평균 2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나마 사업초기만 해도 1인당 소요비용이 184만원이었지만 구제역 창궐 이후인 2010년 12월 240만원, 2011년 3월 275만원, 동 7월 339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사업도 11개나 달했다. 특히 충..

칼럼/破邪顯正 2012. 6. 19. 10:16

김진호 논설위원 “눈을 떠보니 딱 나 하나 눕기에 적당한 상자 안이었다. 엄마가 이곳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울린 벨소리에 깨어났다. 사람들은 이 상자를 ‘베이비박스’라고 부른다. 반대쪽 문이 열리더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해마다 엄마 배 안에서 수술도구로 살해당하는 아기들이 많다고 한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주차장 한 구석에 버려지거나, 여고생 엄마가 화장실에 놓고 가는 아기들도 한 해 50~100명이 된다고 한다.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수출로 흥한 나라여선지 세계 유수의 ‘입양아 수출대국’이라고 한다. ‘낙태 대국’이라는 말도 들린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마주 선 철로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대표적인 이슈가 낙태와 피임을 둘러..

칼럼/여적 2012. 6. 15. 22:00

김진호 논설위원 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갓길을 걷던 14세 소녀 두 명이 숨졌다. 생일을 맞은 친구 집을 가던 효순·미선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말려들어갔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 16강의 꿈★을 꾸던 나날이었다. 세간의 무관심 속에 인근 의정부여고 학생들이 하나 둘 촛불을 들고 나와 두 소녀의 넋을 기렸다. 촛불은 그리 시작됐다. 어른들은 월드컵 열풍이 한반도 남녘을 훑고 지나간 다음달 말에나 효순·미선이의 죽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효촌리의 촛불은 서울 광화문, 시청앞 광장으로 옮아붙었고 수만, 수십만개로 늘어났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커졌다. 미국은 당황했다. 당..

칼럼/여적 2012. 6. 12. 22:30

중국 정부의 고대사 왜곡이 또 시작된 것인가. 중국 국가문물국(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착수한 고고학 조사 결과 만리장성의 총길이가 2만1196.18㎞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만리장성 유적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고구려의 부여·안시·요동·박작·백암·개모성과 발해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무단장) 및 중경 현덕부(지린성 옌지) 등이 장성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만리장성 길이는 명나라 때를 기준으로 고비사막에서 산하이관을 잇는 6352㎞가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발표 때 8851.8㎞로 늘더니 이번에는 이보다도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중국 북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만리장성 늘리기는 2002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해..

칼럼/破邪顯正 2012. 6. 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