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류제이 중국 대사 자리로 가서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역대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로켓 시험발사 이후 33일 만에 도출됐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 표결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만으론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컨센선스 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2006년 1차 핵실험 뒤 나온 안보리 제재 1718호로 해결이 됐어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8번의 제재 결의는 한계를 드러냈다. 아무리 강..

한반도, 오늘 2017. 8. 8. 15:00

북한이 지난 7월28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로켓을 시험발사하고있다. 북한 정부가 다음날 외신에 배포한 사진이다. AP연합뉴스 ■안보리 대북 제재 2371호 채택 이후 자신감 내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 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낙관주의로 해석될 여지도 엿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점과 북한 수출의 37%(약 10억달러 상당)를 웃도는 광산물 및 수산물 수출을 통제한 것 등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으로 비친다. ‘중국과의 큰 거래’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

한반도, 오늘 2017. 8. 8. 14: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장관이 지난 7월3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무표정한 표정과 마찬가지로 덤덤한 성격의 켈리는 장군 출신 고위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장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당초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천사 역할이 기대됐던 장군들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군인’ 마이크 플린 대신 현역 육군중장 허버트 맥마스터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진용을 갖췄던 트럼프 행정부 내 전·현직 장성들의 진용이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펜타곤은 되레 군내 성전환자 추방이라는 트럼프 대통..

세계 읽기 2017. 8. 1. 20:56

위안부 할머니들의 벗, 고 에미 팔레오마배가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2009년 경기 퇴촌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싸안고 있다. 팔레오마배가는 2007년 7월30일 미국 연방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주역으로 지난 2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벌써 10년이 지났다. 2007년 7월30일은 미국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을 채택한 날이다. 그 사이 결의안 통과의 주역들과 할머니 여러분이 돌아가셨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하고, 끔찍한 행동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07년 결의안 상정, 청문회 개최, 통과의 전 과정을 주도했던 고 에니 ..

한반도, 오늘 2017. 7. 30. 17:16

■미국 우선(America First)인가, 미국 나중(America Last)인가“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짖는 개가 더 나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메랑효과를 적확하게 표현한 한 줄이다. 전형적인 사업가답게 거래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댓바람에 상대를 위협하는 말을 두서 없이 내놓는다. 언론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거나,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얼버무리거나 둘러대고, 거짓말로 봉합한다. 때로는 자신이 한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도 태연하게 내뱉는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외정책은 그러나 많은 경우 미국의 국익과 반대되는(America Last)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6월26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사설의 ‘라틴아..

세계 읽기 2017. 7. 28. 12:48

[포퓰리즘]“감정적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인터뷰. Eva Illouz. 르몽드 170726/'감정의 사회학'의 전문가. -도대체 미국은 물론 서구사회 일부가 왜포퓰리즘에 흔들리는가. 우선 경제적 퇴보 때문이다. 1950녀대만해도 노동계급은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원하는 봉급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노조를 약화시켰고, 일자리의 안전을 상습적으로 흔들고 있다. 두번째 중요한 요인은 사법적이고 상징적인 소수자의 권리가 대폭 향상됐다는 점이다. 소수자엔 여성도 포함된다. 인종주의와 차별과의 싸움에서 성공했다. 법정에서는 물론 미디어에서도 성공했다. 백인남자인 트럼프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알아챘다. 자신들의 지위..

포퓰리즘 산책 2017. 7. 26. 18:48

지난 7월7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가 다음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울란바토르|EPA연합뉴스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은 포퓰리스트인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과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고민의 결이 다름에도 통칭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빨갱이’로 낙인 찍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다. 지난 10일 몽골의 5대 대통령에 취임한 칼트마 바툴가(54)가 그런 경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퓰리스트 대통령’으로, AP통신은 ‘포퓰리스트 재계 거물(Business Tycoon)’로 각각 규정했다. 그 근거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최대 경쟁후보였던 몽골인민당(MPP)의 미예곰보 엥흐볼드 국회의장을 두고 ‘중국인 혼혈’이라고 공격했다는 데..

포퓰리즘 산책 2017. 7. 15. 10:55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마자 외신은 자료사진들 더미에서 평화로운 알래스카의 풍경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알래스카 이스턴 축치해변에서 바다 코끼리들이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2012년 7월17일의 모습. AP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보다 캠핑장 습격하는 곰이 더 무섭다고? “언젠가 알래스카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를 차지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요충이다.” 미국의 빌리 미첼 장군이 1935년 연방의회에서 한 말이다. 북태평양의 항로를 제압할 수있는 전략적 위치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방비는 의외로 허술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이후 알래스카는 단 한번 ‘전쟁’을 경험했다. 1942년 6월3일..

한반도, 오늘 2017. 7. 1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