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신년 대담 2014년을 조망하다](3) 남북관계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ㆍ“동북아평화구상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남북관계 개선 먼저” 새해 남북관계에는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내비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붕괴를 단정하고 벌써부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향신문이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대담자리를 마련한 까닭이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같은 거창한 구상을 내놓기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의 ‘입구’부터 찾을 것을 주..

Interviewees 2014. 1. 7. 15:11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조지 F. 케넌·유강은 역 | 가람기획 [책으로 세계읽기]‘냉전 설계사’의 외교전략 결함 김진호 선임기자 jh@kyunghyang.com 정전협정이 환갑을 넘겼지만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냉전시대의 풍경이 되살아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공포정치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집단자위권 추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격랑에서 흔들리고 있다. ‘냉전의 설계사’였던 조지 케넌의 봉쇄이론만으로 작금에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지는 먹구름을 파악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포린 어페어스’ 1946년 7월..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4. 1. 1. 08:48

국가정보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처음 밝힌 지난 3일, 진위를 떠나 “왜 지금 발표할까”하는 의문부터 떠올랐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던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정국 중 뒷방에서 댓글을 퍼나른 죄과 탓이다. 이후 북한이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실제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새벽에는 전날 열렸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초췌한 모습의 장성택의 마지막 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처형 사실을 내보였다. 의혹과 경악, 충격의 끝은 섬뜩하리만큼 잔잔하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후 인민군 설계연구소와 마식령 스키장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연일 파안대소를 흘리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2. 16. 21:00

[책으로 세계읽기]핵 위기 넘긴 케네디의 리더십 ▲ 존 F. 케네디의 13일…셀던 M. 스턴·박수민 역 | 모던타임스 1962년 10월2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포했다. 이 연설은 교묘하게 진실을 오도했다. 우선 이탈리아와 터키에 주피터 미사일 45기를 배치해 소련의 안보를 먼저 위협한 것이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그만 상륙작전’의 실패 이후에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몽구스 작전’이라는 비밀 전쟁을 케네디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숨겼다. 케네디는 사실 결코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완고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냉전의 전사’(미국 역사학자 토머..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2. 12. 17:08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장성택 운명보다 ‘이후’가 중요하다 2013 12/17ㅣ주간경향 1055호 ㆍ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나서 추측 남발하지 말고 차분한 대책 세워야 연기가 자욱하다. 국가정보원이 돌연 공개한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국내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로 미세먼지가 자욱한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연막탄을 터뜨렸다. 북한발 뉴스는 적지않은 경우 국내외 언론의 실체 없는 추측게임이다. 이번엔 그 발화점이 개혁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색채를 진하게 띤다. 안보문제보다는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개를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2. 12. 17:03

얼핏 백화제방(百花齊放)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질서가 있었다. 56개 민족을 한 줄로 엮어 ‘국족(國族)’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굵직한 흐름이 감지됐다. 특히 60년이 지난 한반도 정전체제와 20년이 지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된 설계도를 그대로 틀어쥐고 있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인상이다. 동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중 대화에 참석했다. 그 주변에서 중국 공산당 이론가들을 만났다. 학자임을 강조하지만 기실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입김을 행사하는 분들도 포함됐다.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잔잔한 연못 같았다. 수표면에 미세한 물결이 이는 듯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대..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1. 18. 21:00

책으로 한반도읽기]‘한반도의 자해’가 아픔의 원천 ▲ 한반도는 아프다…한완상 | 한울 1993년 2월25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같은 해 6월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서까지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깜짝쇼를 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정책은 꼬이고, 국가의 갈 길은 묘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던 문민정부 초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자 ‘원조 햇볕정책’의 주창자인 한완상씨의 심정은 어땠을..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1. 17. 16:00

2013 10/29ㅣ주간경향 1048호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 박근혜 정부 인도적 방침의 허상, 지원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대북 (식량)지원을 허가하는 데에 밀가루와 옥수수는 왜 안 되는가.”(민주당 원혜영 의원)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지난 10월 15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의 한 토막이다.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 1000톤과 옥수수 1200톤의 반출을 통일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나눔의 국제정치학 2013. 11. 4. 00:10